뭣이 중한지도 모르는 한심한 정부의 뻔뻔한 추경예산안

그렇다. 추경안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국회가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국회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최상의 편성안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제출한 11조 규모의 추경안은 추가경정의 사유와 배경, 목적과 방향을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는 ‘희귀성 추경안’에 불과하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는 추경인지 모르겠다.

성장률을 높이자는 것인지, 구조조정을 하자는 것인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인지 목적과 방향은 사라지고 세금이 생각보다 더 걷혔으니 일단 쓰고 보자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던 정부당국이 뒤늦게 세금이 더 걷혔으니 재정으로 해결하자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 정부 스스로 세입전망도 제대로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한심한 정황만 드러낸 셈이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앵무새처럼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빨리 처리하자고 윽박지르고 나서고 있다. 정말 뭣이 중한지도 모르는 경제무능 정당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다.

추경안에 포함된 일자리들은 대부분 단기, 단순 노동에 의존하는 질이 낮은 일자리에 불과하며,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고용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아직까지도 우리 경제의 진짜 위기와 시급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생색내기용 일자리 숫자에 연연하다니 놀랍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원인과 과정에 대한 충분한 소명 없이 1조 4천억 규모의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발상도 기가 막히다. 물론 여야 3당이 청문회를 합의했지만, 벌써부터 여당은 서별관회의 방어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뤄질지 회의적이다.

부실기업에 대한 묻지마 지원 과정에 대한 의혹 해소, 누리과정 등 영유아보육 전액 국비지원 공약 이행, 한계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질적인 고용보장대책 등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추경안 논의를 위해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2016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