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중앙선관위는 청와대 참모의 공천개입 조사 회피하지 말아야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친박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공개된 녹취내용 만으론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친박 실세들의 공천개입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게는 이같이 명명백백한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녹취록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얼마나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말인지 그저 한심할 따름이다.

차라리 선관위는 조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누가 보아도 권력을 의식한 소극적 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 위반을 감시하고 방지해야할 선관위가 이미 행해진 불법조차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선관위가 자신의 직분을 포기한다면 지난 수십년간 쌓은 공정선거의 기틀이 사상누각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선관위는 권력 눈치 보기 그만하고 즉각 친박 공천 개입 사건을 조사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 부산·울산 가스냄새, 관계당국은 주민 불안 없도록 철저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최근 부산과 울산에서 가스냄새와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추측성 소문만 확산되고 있다.

발생 3일째가 되도록 원인 파악조차 못하는 관계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괴담’이 되어 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관계당국이 사태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관계당국은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