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에게 불통으로, 우병우 수석에게만 소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교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연이어 드러나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별 것이 아니었나보다.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배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과 불통으로 일관하고 대통령의 자존심만 내세우던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대패 이후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정작 실제로 이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사드문제 등으로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과는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에게만 소통으로 답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이 본질인지 깨달아야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은 당장 스스로 용퇴를 밝힘이 마땅하다. 대통령의 등 뒤에 숨어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만이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국가를 위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훼손되는 방송의 공정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해법이다

경북 성주 사드 배치에 관한 KBS 경영진의 보도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외부세력이 개입했다고 보도하라는 KBS 본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과 주장들이 나왔다.

또한 KBS는 사드 배치 관련 해설위원들의 해설에 보도간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부당한 보복인사까지 단행했다. 확인되지 않은 외부세력이라는 보도를 지시하고 보도한 그 자체만으로도 공영방송이 공안몰이에 앞장서고, 보도를 사유화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닌 정권을 위한 방송은 더 이상 공영방송이 아니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160여명의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련한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정권을 위한, 정권에 의한, 정권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공영방송을 국민의,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특권의식 막아야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 진경준 검사장 등 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특권의식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대형 비리사건이 이들에게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식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제안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되풀이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는 공수처의 위상과 역할은 정권과 권력의 영향이 미칠 수 없는 독립기구로 설치되는 것이다. 수사는 물론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함으로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보완하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공수처에 대한 수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지만 여당과 검찰의 극렬한 반대 속에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더 이상 뿌리까지 썩어버린 고위공직자들의 일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소망하는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