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궤변으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

지난 이틀간에 걸친 사드배치 관련 현안질의 과정을 통해 사드배치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이 낱낱이 드러났다.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궤변으로 일관한 성의 없는 답변만을 내놓아 과연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답다는 세간의 비난을 자초했다.

사드배치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고 일관하고 실체 없는 외부세력 수사만을 강조한 총리의 모습을 통해 사드배치의 명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30분만 작동시키겠다, 사드 2,3개는 더 배치해야 한다’는 식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와 임기응변식의 답변으로 일관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모순된 모습은 국민의 대정부신뢰도를 크게 저하시켰다.

국민의 희생이 따르는 정책은 대화와 토론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

그동안 일방통행식 정부정책으로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자초한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드와 관련된 사안에서도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일말의 예의조차 보여주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사드배치를 반대하며, 국회 내 사드배치와 관련된 특위를 설치하여 가동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 의혹백화점, 양파 수석 우병우 수석은 사퇴하고 엄정한 수사 받아야 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나오고 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에 대한 ‘몰래 변론’ 의혹, 의경인 아들의 꽃보직 변경 압력행사 의혹, 처가 소유 강남 부동산에 대한 넥슨의 뇌물성 부당거래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 탈루 의혹,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 부실 의혹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쯤 되면 의혹 백화점, 까도까도 끝이 없는 양파 수석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수많은 의혹들에도 불구, 어제 우병우 수석의 사퇴 거부는 매우 유감이다.

‘청와대 실세가 ‘결백’ 큰소리치는데 수사 제대로 하겠나‘

‘박 대통령, 우병우 사퇴시켜 제대로 수사받게 하라’

‘우병우 민정수석 해명 듣고 나니 의혹 더 커진다’

‘우병우 수석, 의혹 해소하려면 사퇴하고 수사받아라’

‘거짓말과 위협으로 뭉개려는 우병우 수석의 오만’

오늘자 신문들의 사설 제목이다. 진보매체와 보수매체 가릴 것 없이 언론과 여론은 우병우 수석의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우병우 수석이 직을 유지하면서 소명하겠다면, 기자간담회가 아니라 국회 운영위에 나와 당당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