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총체적 국정난맥, 대통령은 사과하고 전면개각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당정청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국정 전반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내각은 사드문제에서 무능을 드러내고 여당은 친박실세들의 공천횡포가 폭로되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집권 세력의 무능과 부패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피해는 또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온전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청와대는 정치공세와 국정 흔들기 운운하며 변명과 방어에 급급하고 있다.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급격한 레임덕은 물론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정혼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전면적인 개각을 통해 국정쇄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새누리당 공천 개입,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에 이어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친박실세들의 공천 개입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윤상현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도 대통령과 소통하는 최측근 인사이지만 현기환 전 수석은 지난 총선 공천 당시 대통령을 직접 보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

더욱이 현기환 전 수석은 김성회 전 의원과의 통화에서 “나와의 약속은 대통령과 약속한 것”이라며 지역구 변경을 강요했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과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핵심참모가 공천 개입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힌 것이다.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면 이는 충격적인 일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정치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더욱이 공천 개입은 매우 심각한 정치 개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측근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 해명을 거부한다면 공천 개입을 자인하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 우병우 민정수석은 자리에서 물러나 검찰 조사 받아야 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우병우 수석은 ‘찌라시 수준의 소설’이라고 강변하며 언론사 고소로 맞서고 있고, 청와대는  “정치공세”, “국정 흔들기”라며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나 우 수석의 일방적 주장이나 해명만으로 풀릴 수 있는 의혹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 성격의 사안은 더욱 아니다.

결국 제대로 된 수사로 진실을 가려야 한다. 문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누가 수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실세이자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는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까지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 민정수석은 자리에서 물러나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미 우 수석은 인사검증의 최고책임자로서 일하기 어렵다. 공직자 비리를 조사해야 할 총책임자가 의혹의 당사자가 됐다. 어떤 국민이 우 수석의 인사검증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병우 수석은 괜한 고집을 버리고 자연인의 신분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길 바란다.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덜어주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16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