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되어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인복 대법관 후임 후보로 조재현 변호사, 김재형 서울대 교수,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추천된 4명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여전히 서울대, 남성중심, 보수성향의 편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온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후보 추천이다.

‘유전무죄’와 ‘전관예우’로 상징되는 사법 불신의 해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됨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추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또한 대법원의 보수 편향 극복을 위해 더욱 엄중한 잣대로 후보 검증에 나서길 바란다.

■ 친박들의 협박공천,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선 중립 선언해야

합리적 의심과 풍문으로 떠돌던 친박, 청와대의 공천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

최경환 의원, 윤상현 의원 등 친박 실세들이 김성회 전 의원의 화성갑 출마를 막는 협박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현기환 전 수석도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친박의 큰형님 서청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친박들은 압박,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보스를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이 세 사람의 협박 공천은 사당(私黨) 정치의 막장을 보여주었다.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먹은 죄가 크고, 이 분들의 권력과 존재감이 너무 크다.

개인일탈은 결코 변명이 될 수 없다. 이미 총선 전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 배신자 등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친박들의 협박 공천 그 중심에는, 드러난 녹취록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친박들에게 공천개입을 지시했는지 밝히고, 친박 측근들의 공천개입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또한 내년 대통령선거 중립을 선언하시기 바란다. 선거중립에 필요하다면 새누리당 탈당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 국정 농단 주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즉각 해임해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들어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은, 밀어주고 끌어주며 특권을 누리고 나눠먹는 식의 그릇된 조직행태가 검찰 내부에 얼마나 만연해 왔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검찰의 그릇된 조직행태가 국정운영에까지 그대로 옮겨져 국정을 심각하게 농단했다는 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 인사 검증을 비롯해 국가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을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야말로 ‘공직사회의 중추’다.

이 같은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인사가 부동산 부당 거래, 아들 병역 특혜, 사건 부정수임 등 도덕성과 자질이 의심되는 의혹 뿐 아니라, 검찰 고위 인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우병우 수석의 해임 없이 진행되는 검찰 수사는 결국 우 수석과 검찰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검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증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검찰개혁을 위한 수많은 의제와 방향들을 마련해 왔고 곧 개혁방안을 내놓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논의에 적극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 잊지 않겠다는 약속, 4?16 단원고 약전 북콘서트

827일. 팽목항 앞 바다에서 아이들이 별이 된지 827일이 지났다.

진실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선체인양은 9월로 미뤄졌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녹취록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억장을 다시 한 번 무너트렸다. 세월호 특조위는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들을 잊지 않기 위한 북콘서트가 야3당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마련되었다. 오늘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4?16단원고 약전 북콘서트는 ‘세월호 희생자’라고 뭉뚱그려진 희생자 개개인의 삶과 꿈을 복원하였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827일이 지났지만 희생자 가족들은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에 살고 있다.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우리사회가 인간의 권리와 생명의 소중함이 지켜지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2016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