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사드대책위 관련

성주 군민들의 민심을 대변하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김현권(비례대표, 경북 의성) 의원을 대책위원으로 추가 임명했다. 또한 대책위는 미 중 러 등 외교안보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자문단은 사드 배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기로 했다. 다음 주 초에는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사드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사 외교 경제 등 분야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논의 역시 진행할 것이다.

■ 가습기 국정조사 특위 최교일 의원의 제척을 요청한다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는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를 결정한 장본인이다.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당사자가 어찌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최교일 의원의 즉각 교체를 촉구한다.

■ 총체적 파산 정부, 전면 개각으로 쇄신해야 한다

정부가 기능을 상실했다. 공직사회는 망가졌고, 권력은 부패했다. 고질적인 무능과 망언, 끝을 찾을 수 없는 부패의 고리로 정부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밀실, 졸속 사드배치로 불신과 갈등은 커졌고, 성난 민심에 총리가 갇혀 국정공백상황마저 발생했다. 사드배치 때 백화점에 간 외교부장관, 국민을 개, 돼지라 부르며 신분제를 주장하는 교육부 간부, 미세먼지 사태에 고등어만 잡고 있는 환경부, 저성장의 구조화를 방관하는 경제부처, 표절 문화부, 아이들 보육엔 관심없는 복지부, 뇌물 검사장, 부패와 전횡의 핵심으로 의심받는 민정수석까지 어디부터 손봐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임기 말 레임덕 수준을 넘어 총체적 파산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태로 더 이상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고장난 차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면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쇄신해야 한다. 1년 반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검찰의 셀프개혁,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고개를 숙였다.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이 무너졌다’ 등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셀프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사뭇 비장해 보이지만 식상할 뿐이다.

‘검찰비리 주기설’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검찰의 셀프개혁-비리-셀프개혁-비리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스폰서 검사’, ‘성접대 검사’, ‘뇌물 검사’에 이어 ‘주식 뇌물 검사’라는 신종 용어까지 등장했다. 게다가 현 정부의 부패 고리는 정부 모든 부처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확대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의 부패가 전 정부차원의 부패로 확대된 것이다.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난 권력은 썩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자성을 외치고 있지만,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

국민과 국회가 통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상설특별검사제도’ 등의 도입만이 무한재생되는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차단하는 길이다. 여당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

■ 최경환, 윤상현 녹취록 관련

‘이정현 녹취록’ 파문에 이어 ‘최경환, 윤상현 녹취록’이 발견됐다.

대통령의 정치개입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정에 전념해야 할 대통령이 잿밥에만 관심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으로 심판받고, 정치권은 의정활동으로 심판받는다. 4.13 총선 민의 또한 대통령은 국정에 힘 쓰고, 정치는 여의도에서 하라는 것이었다. 정치와 행정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집착이 정부?여당의 패배를 초래했고 정부 권위의 실추를 가져왔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만 전념하기 바란다. 또한, 대통령과 패거리 정치에만 몰두하는 여당 내 친박 또한 자숙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2016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