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264만 명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올해 3월 기준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13.7%, 7명 중 1명이다.

6030원,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임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64만 명이나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3월 집계된 232만6000명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는 25세 미만과 55세 이상 등 고용 약자층과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264만 명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고용노동부가 2011~2015년 적발한 최저임금법 위반사례 3만 3천 건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는 64건 정도이다.

최저임금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 서민의 생존권을 돌보지 않는 정부가 우리의 현실이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264만 명,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검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고위공무원 등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이다.

2016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