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이하며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됐다. 탄생한지 68년이 된 대한민국의 헌법은 영욕의 세월을 거치며 원숙함을 이룰 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제68주년 제헌절을 맞은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헌법 가치의 훼손과 퇴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수정부 8년 동안 국민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다.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고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무엇보다 양극화의 심화로 국민의 행복과 존엄이 위협받고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민주 헌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대통령은 정부가 발의한 법을 통과시키라며 되풀이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에 통법부가 되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해 국민과 국회의 뜻을 거부했다.

특히,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외면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실효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헌법정신에 충실하지 못한 이정권의 명확한 한계이다.

지난 4.13총선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경제실패를 심판하고, 협치와 소통의 정치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릴 것을 명령했다.

오늘 제헌절 아침을 맞아 이러한 총선 민의를 되새기고 헌법 정신을 존중할 것을 박근혜정부에 호소한다.

협치는 오만과 독선의 국정운영방식을 탈피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할 때에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제민주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과 함께 헌법정신과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6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