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황교안 국무총리 성주 방문 - 아마추어 정부의 뒷북진화가 오히려 국가 안위 위태롭게 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 성주 방문 - 아마추어 정부의 뒷북진화가 국가 안위 오히려 위태롭게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 라는 말과 ‘적극 대처’라는 모호한 주문을 남긴 즉시 아셈 (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참석 차 몽골로 출국하였다.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몽골로 떠난 날 황교안 총리의 성주 방문이 전격 결정 되었다고 한다.
황교안 총리는 성주 군민들에게 박근혜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다. 또한, 황 총리는 국가 안위가 어렵고 국민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대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성주군민의 애국심에 호소하려 했다.
그러나,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관련 된 논쟁을 멈추어야 할 ‘불필요한 논쟁’ 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황총리가 말한 사드 성주 배치 배경에는 진정성도 설득력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분노한 성주군민들은 황 총리 일행이 탄 버스를 가로 막은 채 6시간 가량 대치하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부재 시 외교 안보 사안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을 진두 지휘 해야 한다. 그러나, 황총리가 사전 선제적 예상과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발이 묶이면서 반나절 동안 사실상 국정 최고책임자 ‘유고 상황’을 맞았던 셈이다.
황총리가 뒷북진화를 위해 성주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실은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 했을 뿐, 총리 감금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다. 현재 한반도의 군사 긴장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국무총리실의 안일하고 무능한 대처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 아마추어 면모가 다시 한 번 고스란히 드러나 심히 한심스럽고 불안하다.
대통령의 ‘적극 대처’ 한 마디를 따르는데 여념이 없던 국무총리는 대책 없는 국정 컨트롤 타워 공백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오히려 위태하였다. 정부의 반복되는 무능함과 안일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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