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간인 대상의 무차별 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우려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14일 프랑스 최대휴양지인 니스에서 트럭 돌진 테러가 발생하여, 80여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당했다. 이 차량에는 무기와 수류탄이 실려 있었다고 한다.

이번 테러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니스는 전 세계인이 찾는 휴양지이고, 테러 당시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이었다는 점이다.

벨기에 지하철 테러, 터키 이스탄불 공항 테러, 방글라데시 다카 테러 등 사람들이 운집하는 곳이면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어 충격과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무고한 시민과 관광객이 무차별 테러의 대상으로 목숨을 잃은 사실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반인륜적인 테러로 충격에 빠진 프랑스 국민은 물론 희생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

최근 들어 잇달아 발생하는 테러의 주기가 짧아졌고, 불특정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테러가 자행되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뿐 아니라 교민과 테러발생 가능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안전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철저한 대책 마련만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대형 SOC 추경보다 지역밀착형, 생활밀착형 추경 우선돼야

10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놓고, 새누리당이 당정협의 결과이자 요청안 7가지를 발표했다. SOC사업을 추경에 담지 않도록 제안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당도 환영할만 하다.

다만 긴급히 투입되는 추경인 만큼 추진계획을 꼼꼼히 작성해야하고, 민생경제 해결은 물론 생활밀착형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언제쯤 최종 안을 국회에 제출할 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제출되는 대로 당 차원에서 분석해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리당은 최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첫째, 조선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앞두고 구조조정 방식과 절차 등이 구체화되거나 합의된 바는 아직 없지만, 구조조정으로 생길 수 있는 실직자 구제대책 등 후속대책이 세밀하게 나와야 한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조선업 R&D 예산 제안은 어설퍼 보인다.

예를 들면 재취업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 동일업종에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중견기업 활성화 자금지원, 생계지원 등을 고민해 실직자 규모를 예상해 실효적인 계획을 세운 후 추경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새누리당이 누리과정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에게 제안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매번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본대책 또한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추경이 반복 편성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지역밀착형 사업을 찾아 예산투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초·중·고교의 석면 철거나 중금속 우레탄 트랙의 신속한 교체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학습공간은 석면으로, 체육환경은 중금속으로 위협받는 환경을 국가가 방치해선 안 된다.

넷째,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취업 계획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지만 청년 취업준비생에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과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 성공 사례와 분석이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청년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시급히 투입할 분야나 구체화된 사업 내용을 내놔야 한다.

2016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