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강제노역 - 정부는 이제라도 전수조사 나서야 한다

지적 장애인을 20 여 년간 노예처럼 부려 온 60대 김씨 부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김씨 부부는 지난 1997년 소를 매매하면서 알게 된 지인에게서 “약간의 사례금”을 주고 당시 29 살이던 지적 장애인 고씨도 함께 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능이 낮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고씨는 새벽부터 소 먹이 주기, 분뇨 치우기, 밭 허드렛일 등을 하고, 김씨 부부에게 20여 년 동안 굶고 맞으며 갇혀 지내왔다.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산 적 있던 7년 전 ‘차고 노예’ 사건,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등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 사건들은 수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끊임없이 반복 되고 있다.

이러한 반인권적 사건들이 우연에 의해 혹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알려지고 난 이후에는 과연 어떤 예방책과 선제적 대응책을 세웠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지적 장애인들의 실태를 파악 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 인권 유린 범죄의 예방,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 지원, 인권 교육을 통한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 높이기, 사회 안전망 구멍 메우기 등의 다차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을 하루빨리 내 놓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대상자 확대, 장애인 학대 처벌 특례법 제정, 지적 장애인, 발달 장애인 복지지원 확대 종합 계획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적 장애인이 동등하고 독립 된 삶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통합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16년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