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사드 배치, 국론 분열 부추기는 일방통행식 추진은 안 된다

- 박근혜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발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성주가 “최적 후보지”라며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필요한 논쟁”으로 여기는 대통령의 인식은 문제가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또한 야당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대통령의 말씀은 대통령과 정부의 결정에 토를 달지 말라는 것으로 들려 듣기가 매우 거북하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국민의 국익 측면에서 군사적 실효성,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 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할 문제이다.

그래서 더욱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적 중대사를 정부가 국민과 상의도 없이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

오히려 정부가 국민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NSC의 구성원인 황교안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발언이 모두 제각각이다.

언론도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인 NSC에서 주요현안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이 믿고 따르기를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 결정을 해주길 거듭 촉구한다.

2016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