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토론회 축사

□ 일시 : 2016년 7월 14일(목) 10:0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김종인 대표

공영방송의 공정보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미방위에 계시는 3당 의원님들이 한국의 공영방송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보다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해서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이 모임을 준비하신 것 같다.

방송을 볼 때 마다 또 방송을 보고 난 후 그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과연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다.

사회를 고발하고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언론인들이 이따금씩 큰 곤욕을 받게 되고 생계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을 목격했다. 우리가 1987년 정치 민주화를 이루었고 5년 마다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절차적으로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내재화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한국의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곳이 언론이며 특히 공영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또 외국에 나가서 소위 민주주의가 잘 정착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를 보면 공영방송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영 방송이 국민을 어떻게 계도해야 국민들 머릿속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하고, 민주주의 참뜻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공영방송의 실태를 보면 이와 같은 것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사회를 고발하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보도를 하게 되면 그 보도의 책임자가 갑작스럽게 곤욕을 겪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최근에 이러한 사태가 두드러지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은 공영방송의 운영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일방적으로 권력을 대변하는 지배구조로 짜여있기 때문에 늘 이런 좋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

오늘 이 모임도 그와 같은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함이다.

언론, 공영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각기 나름대로의 사회 고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하고 국민의 반응을 보는데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곤욕을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러한 방송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오지 않는 방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상파 방송 운영 실태를 보면 모양새는 여야가 몇 명씩 구성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항상 권력을 갖는 쪽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이 전혀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이런 상황이 눈치도 보지 않고 제멋대로 운영되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최근 독일 등에 가서 실태를 물어봤다. 민주주의를 잘 알지도 못하던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서유럽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잘 하는 나라라고 평가 받는다. 이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공영방송 체제라고 이야기한다.

공영방송이 수사기관과 비슷할 정도로 사회를 고발하고 사회 부조리를 공표하니 이에 맞춰서 정치가 반응을 하고 이런 일들이 누적이 되어 오늘날 독일 사회가 내재적으로 민주주의가 완벽할 정도로 실현되었다고 이야기 한다.

우리도 정치민주화가 이뤄진지 30년이 되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공영방송 시스템을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쳐야 한다.

설사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편해지니 야당이었을 때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다가도 스스로가 여당이 되면 안주해서 편하게 가려고 하는 것을 봤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합의만 된다면 정말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지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느 당에게도 자기 멋대로 법을 만들 수는 없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정치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번 4당이 모두 합심하게 되면 나라를 위한 공영방송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토론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공영방송의 지배체제가 무엇인지 도출하여 20대 국회에서 공영방송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라의 장래에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2016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