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국정 운영, 전면 개각만이 답이다

한 국가의‘정부’라면 일상적인 시기에는 ‘안정적인 관리자’이고, 위기상황에선 ‘기민한 대응기관’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 모두를 잃었다. 정부 때문에 국민이 걱정하고, 불편해지는 상황이 돼버렸다. 대통령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장관들은 사고치기에 바쁘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채 아물지 않았는데 대통령은 법과 절차도 무시한 채 대구 신공항 건설로 지역을 들쑤시고 나섰다. 장관들은 한 술 더 떠 ‘바지수선 외교부’, ‘개돼지 교육부’, ‘표절 문화부’, ‘막무가내 보훈처’, ‘성매매 미래부’등 낯부끄러운 일들을 연이어 벌이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위증을 일삼고, 사드로 국내?외 정세가 요동치는데도 주중대사는 호들갑떨지 말라며 천하태평이다. 아이들 보육은 뒷전인 복지부장관 때문에 학부모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국정 운영이 총제적 난국에 빠졌다. 소통도 없고, 협치도 사라졌다. 아집과 독선, 무사안일주의만 남았다. 경기는 침체되고, 살림살이는 어려워지는데 정부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더 이상 방치하면 국민의 분노와 민심이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면 개각만이 답이다. 전면 개각만이 성난 민심을 수습하고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홍문종 의원의 ‘국론 분열’ 발언 관련

어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당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대 중국 관계 파행 우려와 밀실·졸속 협상을 진행한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의 중대사이고 국민 걱정인 큰 사안인 만큼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로 따져 묻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주변국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때 우리한테 통보한 적이 있느냐”고 발언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와 논리로 정부 감싸기에만 열중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일관했다. 특히 여당 중진인 홍문종의원은 국민들과 야당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국론 분열을 일으키려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는 등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와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여줬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 안위를 걱정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하지만, 안보와 안위를 사유로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특히 사드 배치와 같이 불특정 다수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사안의 경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절차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마저 ‘국론 분열’이나 ‘불안 조장’으로 받아들이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 할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도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감사원의 메르스 대책 징계 관련

작년 5월 메르스가 유행했고,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28명이 숨졌고, 격리된 사람만 1만6천여명에 달한다. 정부 당국의 대응은 느렸고, 뒷북으로 일관해 피해는 커졌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올 초 질병관리본부장을 해임하고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직원 등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태스크포스를 맡았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나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이끌었던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책임자였던 최경환 총리대행 등 고위인사에 대한 책임 추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문형표 (전)장관은 500조원이 넘는 연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기까지 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일선에서 뼈 빠지게 고생한 실무진만 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2의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재난이 왔을 때 어느 누가 성심성의를 다해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권 실세이거나 실세들의 눈에만 들면 그만’이라는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무사안일주의를 정부와 청와대가 스스로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