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의원간담회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6년 7월 12일(화) 11:20

□ 장소 : 정론관

■ 사드관련 의원간담회 브리핑

오늘 간담회는 비대위에서 세 차례 논의된 사드 관련한 지도부의 의견을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시간 45분 동안 총 24명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고, 시종일관 진지하게 논의하고 경청했다.

이 문제는 이념과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라는 점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 적극적 반대론을 피력한 분들은 첫째,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을 억지하기 위한 유효한 전술체계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했다.

외교적 관점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필요이상으로 자극함으로써 북핵과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고 경제보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자 대부분이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동의했지만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신 분들도 있었다. 미국과의 관계, 수권세력으로서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 집권이후의 문제 등도 염두에 두고 전술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사드 배치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밀실성, 졸속성, 국민동의 부재, 주변 강국과의 관계 등에 대한 보완책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국민들의 입장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분들은 굳이 현 시점에서 당론으로 사드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내대표는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후의 절차를 어떻게 밟을 것인지를 비대위에서 토론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사드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당내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고 비대위 토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방위 외통위의 부실한 보고로는 국민적 의혹, 즉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문제, 주변 당사국들과의 문제, 전술적 무기로서의 효율성 문제 등을 광범위한 문제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 국회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고민하기로 했다. 원내에서 집중적으로 고민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

2016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