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7월 11일(월) 11:00

□ 장소 : 정론관

■ 유희남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15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려고 수십㎞를 도망쳐야 했고, 시모노세키의 위안부 생활, 귀국 후 보따리 장사 등 평생을 도망치듯 쫓기며 살아오셨습니다. 후유장애로 인한 불면증과 심장질환, 폐암으로 고통받으셨지만 일본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애쓰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못 다 이루신 일들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 나향욱 정책기획관, 즉각 파면하라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 돼지’발언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공직자의 기본자질이 없는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다. 교육부 홈페이지는 국민들의 비난과 원성으로 마비될 지경이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교육부가 대기발령 운운하며 조치를 미루는 것은 국민을 다시 한 번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다. 교육부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만약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사드 관련 비공개 의원간담회 개최

사드 관련해서 지도부의 고민을 전달하고,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내일, 12일 오전 9시에 개최한다. 여기서 당론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드배치와 관련된 주변 당사국의 반발, 국민적 공감대 부족, 국회비준 등과 관련된 의견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 중대한 외교안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에 쇼핑이라니. 제정신인가! 사드배치 등 국가안보보다 바지수선이 더 급했는가?

한반도 사드배치가 발표되는 순간,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의 최고 수장은 백화점 쇼핑 중이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드 배치 문제는 국방부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과 남북관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국방부만이 책임지고 결정하기에는 버겁고 힘들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될 문제다. 장관의 바지가 찢어져 아무리 급하다 해도 하필이면 그 시간에 수선을 맡기러 가야 했을까?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방어수요를 넘어선 도발로 규정하며 우리 정관계 인사들의 방중을 불허하고 있고, 미리 예정된 국제행사조차 파행을 겪고 있다.

가뜩이나 부진한 수출전선은 전체의 30%가 넘는 대중 무역 악화로 인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 관광객의 절반에 육박하는 중국 관광객 대책도 시급하다. 주식시장에선 중국 수혜주들이 급락하며 하루 동안 3조원이 넘는 시가 총액이 사라졌다.

언론 매체는 물론이고, 중소 규모 무역 업체, 중국 관광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중의 판매점들도 사드 배치로 인한 영향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정책의 수장이라는 분이 한가롭게 백화점에 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 정부의 안일함과 나태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발상과 행태가 레임덕이다. 총체적 부실 정부의 총체적 부실 외교의 끝판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다

대구?경북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대구?경북 지역의 사드배치에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사드는 배치해야 하지만, 자기 지역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권 실세인 최경환 의원부터 이철우 정보위원장, 4선의원인 주호영 의원, 대표적 사드 찬성론자였던 유승민 의원까지 일제히 반대 대열에 나섰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로 인해 주민건강이 위협받고, 땅값 폭락 등 경제적 손실이 뒤따를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상됐다.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예정지에 대한 주민 설득과 동의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해왔다. 비단 대구?경북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 마찬가지다.

여당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줄곧 찬성해왔고, 심지어 시급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그런 분들이 정작 자신들의 지역구만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한다면, 대구·경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후보지가 결정될 경우 발생할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본인들이 주장해온 것처럼 정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면 설사 자신들의 지역구에 배치되더라도 앞장서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앞뒤가 맞는 처신이 아닌지 반성하길 바란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중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2016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