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7월 10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 총선 홍보 리베이트 의혹, 이중잣대 수사 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가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 3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총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성 인터넷 광고와 동영상 등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 건과 유사한 혐의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고발시점과 보도자료 배포를 비롯한 대응 수위는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국가기관에 의한 이러한 이중잣대 대처가 다시 이중잣대 수사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엄정한 자세로 차별없는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의 독단적이고 섣부른 사드 배치 결정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외교당국이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향후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예상된다.

이처럼 사드는 군사적 문제이기에 앞서 외교적 문제이다. 군사만큼이나 외교 역시 안보의 핵심적인 한 축이다.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우리나라의 실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 대응했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독단적이고 섣부른 결정으로 논의 자체를 차단하고 말았다. 매우 유감이다.

이후의 절차는 국민의 의사와 외교적 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의 효용성과 관련 대책을 엄밀하게 따질 것이다. 국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