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정치검찰, 비리검찰, 자살사건 오명을 벗고 국민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7-07

정치검찰, 비리검찰, 자살사건 오명을 벗고 국민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검찰의 사명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보장, 국가 기강 확립과 사회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를 위한 부패 척결, 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의 인권 보장이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행태는 사명과는 달리 부패와 비리, 사회정의를 해치고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사건들만 일으키고 있다.

 

거악을 척결하기는커녕 홍만표 게이트, 진경준 게이트 등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검찰과 국정원의 합동작품이었던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나서 무리한 기소와 정치검찰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남부지검 검사의 자살은 검찰 내의 퇴행적인 조직문화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만함마저 보이고 있다.

 

이제는 반성해야 할 때이다. 검찰은 전관예우 검사, 스폰서 검사, 비리검사 등의 오명을 벗고 정치검찰의 이름표도 자신의 손으로 떼어내야 할 것이다.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것을 보이는 자성의 목소리가 검찰 내에서 들려오길 온 국민과 함께 촉구한다.

 

사회정의와 부패척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검사들이 검찰의 전면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2016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