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축사

□ 일시 : 2016년 7월 7일 오전 10시

□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 김종인 비대위 대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린다. 특히 창립 30주년을 맞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 의회에 기본소득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과 여건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면, 저 사람 좀 정신 나가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본소득의 개념이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가 정도는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회 연설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소개했는데, 마침 기본소득 국제네트워크가 16차 대회를 갖는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오늘 대회의 첫 발제를 해주실 필립 판 파레이스 교수, 얀 오토 안데르손 박사를 비롯해 지난 30년 동안 기본소득 담론을 제기한 전 세계 활동가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린다.

인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앞으로의 미래사회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점차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지만 인간 중심의 공동체가 해체될 수는 없다. 생산과 소비의 과정을 거치는 인간의 경제활동은 지속돼야 하고, 생산을 위한 소비를 위해서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점차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상황에서 경제 운영을 위해 소득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 본다.

압축적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역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실정이다. 초저출산 국가,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야말로 대전환기의 시점에 우리가 서있다고 하겠다.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부터 해결해야한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으로 나가야한다. 불평등만 심화시킨 낡은 경제는 과감히 벗어던져야 한다. 모든 경제주체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전 사회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심각하다. 불평등은 전체 사회를 불안정하게 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기본소득의 과제가 그동안 학계에서 상당기간 논의됐고 역사가 200년 이상 됐다고 한다. 그동안 보이지 않게 활동한 분들도 많다. 하지만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놓고 보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23%라는 찬성은 굉장히 놀랄만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학계나 나아가서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잘 발전시키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대회가 잘 운영돼 좋은 결실을 맺고 한국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전파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6년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