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7월 5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효율적인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도 높았고, 의원들의 열의도 높았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무성의한 답변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하고, 여당은 정부의 역성드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한 야유와 트집 잡기로 파행을 만들거나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도 여전했다. 국민의 기대치와 눈높이에는 한참 모자란 대정부질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데에는 정부 여당의 무성의와 불성실한 답변태도도 한 몫 했지만, 현행 대정부질문 제도의 근본적 한계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원 각자에게 주어진 질의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은 미리 준비된 답변만 기계처럼 나열하며 시간만 허비하는 방식으로는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생산적 토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비효율적인 대정부질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

국회 정치발전특위를 중심으로 현행 대정부질문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따져보고, 선진 사례를 접목하여 활발한 쌍방향 토론과 정책질의가 이뤄질 수 있는 대정부질문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에 대한 총리의 부적절하고 위험한 답변

심재권 의원은 미국이 북한 4차 핵실험 후 우리 정부에 북핵의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의논한 적이 있는가라는 취지로 황교안 총리에게 물었다.

1994년 소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의 북한 공격 시도에 대해 김영삼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의 미국 정부의 북한 공격론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토한 적은 있으나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다. 황총리 답변의 행간을 읽어보면 미국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북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 논의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단호하게 그런 일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이유의 전쟁도 반대한다는 답변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황 총리의 답변이 참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중대한 답변이다. 황교안 총리는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론, 그리고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보고해야 한다. 황 총리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2016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