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부실 눈감아주고 키워준 정부의 책임,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지난해 10월말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계조작 의혹이 지적됐으나 이를 묵살하고 4조2천억원의 나랏돈이 지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우조선의 회계조작 규모는 감사원 감사에서는 1조5천억원, 검찰 수사에서는 5조원이상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정부는 특별 감리에 착수하는 대신 거꾸로 4조원대의 국민세금을 지원해줬다. 대우조선해양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주고 이를 더욱 키워준 셈이다.

도대체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권자들이 대우조선의 회계조작을 묵인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이 대우조선의 범죄행위를 묵인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부실을 묵인하고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서별관회의와 관련해서 입을 닫고 회의록 공개는커녕 참석자조차 밝히지 않았던 것인지 묻고 싶다.

회의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놓지 못했거나 아니면 서별관회의에서 도저히 국민에게 밝힐 수 없는 엉터리 같은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회의록을 작성할 엄두조차 못냈던 것 같다.

정부가 부실을 묵인하고 더욱 키워줬음을 확인한 만큼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정부는 부실을 부실기업들이 내놓은 자체적 자구안을 믿고 혈세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시급하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없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016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