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녹조 현상, 위협받는 식수, 땜질 처방만 하는 박근혜 정부

환경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은 이제 놀라운 일도, 새로운 일도 아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 국민에게 미세먼지를 마시게 하더니,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 녹조 현상에 관해서도 수수방관 하는 듯한 안일한 대처로 우리 국민들의 식수가 위협받고 있다.

4대강 곳곳에 녹조 경보가 내리는 등, MB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녹조 현상은 5년째 반복되고 있다. 4대강 사업 때 강바닥을 깊이 파내고 보로 곳곳을 막아 놓는 바람에 유속이 느려져 독성 조류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소위 “4대강 전도사”라 불리는 여당의 한 전(前) 의원은 녹조 문제는 4대강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우리 어렸을 때 시골 개천에도 녹조가 생긴다고 최근에 밝히는 등 4대강 사업 핵심 인사들의 인식의 한계와 무지를 보는 듯하여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럽다.

MB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국민들의 먹는 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태풍과 장마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한심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여름철 녹조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는데, 녹조 방지를 위한 가장 쉽고 합리적인 방법인 4대강 대형보의 상시 수문 개방이다. 이에 대해서는 왜 고려하고 있지 않는지 정부는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녹조 문제와 먹는 물의 안전에 대해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내 놨어도 진작에 내 놨어야 한다. 매 해 4대강 곳곳에 보수를 핑계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이듬해가 되면 왜 녹조 현상이 더욱 악화되기만 하는지 자문자답해보기를 바란다.

2016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