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상임위 현안 관련

오늘은 법사위, 정무위, 농해수위, 산자위, 미방위, 교문위, 안행위, 보복위 등 8개 상임위에서 현안보고 및 법안 심사가 진행된다.

각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여당은 “묻지마 추경”으로 실정의 치부를 가리지 마라

우리당은 경제 회복과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막연하게 필요성만 얘기할 뿐 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지 내용이 없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어떻게 투입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청사진도 없다. 막연하게 추경편성에 동의하란 얘기뿐이다. 해운업 구조조성과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어느 해보다 막대한 규모의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추경 예산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시, 경기침체 - 대량 실업 -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을 때,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발생할 때에 한해 편성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의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하여 국회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런 선후관계를 모를 리가 없음에도 막무가내로 여론몰이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된다. 혹여 정부의 실책과 실정의 치부를 예산으로 가리려는 것이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 요구한다.

추경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와라. 우리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함께 토론하고 책임질 자세가 돼있다.

■ 맞춤형 보육 파행, 복지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한다

문제는 복지부의 탁상행정이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현실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야당의 요구는 하나였다. 보육현장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보완하라는 것이었다. 예산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육논리가 중요하다고 누차 설득했지만, 요지부동이다. 덩달아 여당까지 나서 보육현장의 고충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며 복지부 편만 들고 있다. 한심한 노릇이다.

아무런 보완책 없이 예산 논리로 강행할 경우 보육현장의 저항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애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부 장관은 보육기관들을 협박할 뿐 소통과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육현장을 직시하고 보육논리에 맞춰 행정을 이끌어야 할 복지부장관이 예산논리에 사로잡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보완책 없이 복지부 계획이 강행될 경우 보육계의 더 큰 저항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실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 보육인력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시행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보육현장의 파국은 막아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