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국민연금 공공투자 추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인사말

□ 일시 : 2016년 6월 20일(월) 07:30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별실 1호

■ 김종인 대표

국민연금 기금으로 공공투자를 하자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우리당의 선거공약 1호로 낸 것이 국민연금을 통한 공공투자를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국민연금은 65세에 도달하는 사람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988년1월 1일 부터 실시되어 20년 후부터 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들어오는 국민연금의 돈이 지출하는 돈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기금이 자꾸 쌓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국민연금을 실시하는 나라의 유형별로 보면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두 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다. 하나는 부과방식이라고 그해 들어오는 것으로 그해 연금 지급을 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 방식은 기금을 축적을 해서 이자를 계산하고 원금과 합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금축적을 바탕으로 하는 운용체제를 우리나라가 도입했기 때문에 초기 국민연금을 시행한 후 20여 년 동안은 돈이 쌓이기만 한 것이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65세 이상 연금 가입한 분들이 가져가는 돈이 많지 않아 돈이 쌓여 지금 현재 한 500조원 이상 기금이 형성됐다.

이런 식으로 기금이 계속 쌓이게 되면, 2040년까지 국민연금기금이 약 한2,400~2,500억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한다. 국민연금이 2,400~2,500억씩 늘어난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금융기관으로 둔갑하게 될 것이다.경제 측면이나 자금 순환과정에서 보면 경제활동 속에서 이 자금이 그만큼 빠져나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기금이 늘어나니까,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식을 시킬 것이냐에 많은 애들을 쓰고, 기재부에서는 증권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기관투자자라 해서 국민연금을 활용해 주식을 떠받쳐주는 역할까지 감당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기금이 쌓이다 보니 주식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큰 기업들의 대주주로 변하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의 역할이다.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투자는 하되 투자한 것만큼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에 와서는 국민연금의 이식을 위해 더 많은 활동을 한다면서 해외부동산 시장, 해외 금융시장, 주식, 채권까지 투자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저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원래 사회적으로 말하는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고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기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고정 수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주식은 오르락내리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은 유능한 기업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손실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국민연금기금 많이 쌓이다보니 얼마의 손실이 났는지 감각이 없다. 그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재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의 소관부처가 원래는 복지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복지부였다가, 최근에 와서는 자금운영을 따로 떼어내어 기재부가 금융 관할이니 담당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빚고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돈을 앞으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2040년이 지나게 되면 국민연금이 완전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염려로 인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국민연금 지급률을 60%에서 40%까지 인하한 개혁도 우리가 경험했다. 국민연금의 본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재정 안정 논리가 심화되어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사회연금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민간생명보험처럼 생각해 그런 말을 한다.실제 국민연금의 운용실태를 보게 되면 일하는 사람이 노후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시켜주는 것이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이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정상화를 밟고 있느냐 밟고 있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정상적 인구구조,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를 가지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노후에 들어간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매년 부과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해도 국민연금의 재정을 항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노령화 사회가 되고 사람들 수명이 길어지니 연금 지급기간이 늘어나고, 더구나 저출산으로 인해 일하는 세대의 숫자가 점차 줄어 노후생활을 뒷받침해야할 원천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흔히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노후에 들어간 사람이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한다. 저는 그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국가가 법으로 제정한 강제적 보험체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을 앞으로 어떤 형태로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며 운용하고 국민연금의 본 재산을 불려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제일 중요한 과제는 우리나라 지나칠 정도로 출산률이 낮은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저출산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높여서, 지금의 1.25% 정도 되는 출산률을1.5%까지 올릴 것인가이다. 지금 정부의 계획도 1.5%로 올리는 것이다. 저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갖겠다는 의욕을 갖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근데 최근에 와서 경제성장도 더디고 혼자 벌어서는 생활을 영유하기가 어려우니까 부부가 같이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게 되어, 여성이 직장을 갖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이와 같은 저출산 추세로 간다면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여성노동력 증가를 촉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여성이 안심하고 직장생활 할 수 있게 하려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출산률을 높일 방법이 없다. 최근 저출산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인을 살펴보면 주택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싼 주택 공급을 대대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확대하자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가 제안한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을 다른 곳에는 쓰려하면서도 공공주택과 같은 곳에 투자하는 데는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주택에 국민연금을 활용하자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낸 연금이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다는 겁을 줘서 국민연금으로 공공주택에 투자하는 것이 마치 큰 잘못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가져오는 수익이 연간 5%라고 가정하면, 공공주택에 투자를 해서 임대료로 징수할 수 있는 수익률이 5% 이상만 된다면 국민연금 자금 증식에 아무런 장애를 주지 않는다.

국민연금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투자에 활용하고, 최근에 공공투자 중에는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이야기할 수 있다. 고속도로를 건설을 민자로 하면, 결국 민자는 건설회사가 돈이 남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을 정부 재정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수익률이5%정도만 된다고 하면 연금 기금의 확대에 하등의 지장도 없고, 공공 임대주택을 염가로 제공해 우리가 저출산을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현재 쌓여가는 국민연금을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인 순환과정에서 우리의 돈이 빠져서 외국에 투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광온 의원이 주도하셔서 추진하는 국민연금 공공투자 계획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 협의를 잘 하시면 우리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서 출산 장려와 아울러서 싼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많은 토의를 통해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란다.

2016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