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20대 국회 첫 임시회, 다부지게 임하겠다.

내일부터 20대 국회의 사실상 첫 임시회가 시작된다. 20일부터 22일까지 각 당 교섭단체 연설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대정부질문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첫 임시회에서 국민적 관심 사안 및 시급한 민생현안에 집중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청와대 서별관회의, 세월호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이 그것이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정책의 경우 정책 도입에 앞서 국민과 각 정당이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충분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 국민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군사작전식 정책결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심으로 소통과 협치의 20대 국회를 바란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의원은 총선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다부지게 첫 임시회에 임할 것이다.

■ 2030세대 주거불안, 전 사회가 나서야 한다.

2030세대의 주거비 비중이 타 연령층보다 높고, 특히 29세 이하 가구는 주거비 비중이 17%로 나이가 어릴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다는 언론보도에 주목한다. 2030세대의 경우 소비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세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소득 증가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거비 부담 상승은 결국 2030세대의 저소득층으로의 전락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점에 주목하고 서민주거, 청년일자리, 가계부채, 사교육비 절감 등 4개의 TF를 가동하여 정책화 시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저성장 구조화의 깊은 그늘 속에 2030세대가 신음하고 있다. 이들은 어쩌면 아버지 세대보다 더 힘들고 못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수 있다. 전 사회가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

■ 정신 나간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가 전남도청 앞에서 제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6.25기념 시가행진을 진행키로 했다가 5.18 관련 단체의 반발이 일자 철회했다. 아시다시피 제11공수특전여단은 금남로 집단 발포, 주남마을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부대다.

광주의 아픔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계획이다. 국가보훈처 스스로 광주의 거룩한 정신을 모욕하고, 조롱한 것이다. 5.18 기념곡 제창부터 시작하여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국가보훈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가보훈처장은 국정운영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

2016년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