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6월 16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감사원 대우조선해양 감사결과는 정부에 면죄부 주는 봐주기 감사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감사결과는 한마디로 부실감사, 맹탕감사였다.

정부의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모든 책임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두 국책은행에게만 돌렸다.

감사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부실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책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서별관회의의 지시와 금융감독당국의 개입 등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을 더욱 키운 정부의 근본적인 책임은 외면한 결과만 내놨다.

감사원이 발표한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년간 지적되었던 사항을 재조합하거나 확인한 수준에 불과했다.

명백히 정부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감사였다.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부끄러운 감사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고 공명정대하게 감독하고 ‘감사(監査)’해야 할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이 정부에 ‘감사(感謝)’만 했다는 국민적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감사원, 정부의 잘못을 가리고 감춰주는 감사원이 왜 필요한지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치금융, 부실 국책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국민 혈세 투입과정 등에 대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나가겠다.

2016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