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6월 16일(목) 15:00

□ 장소 :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장방문 '농촌일손 돕기 행사'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현장으로 달려간다.

오는 6월 19일 일요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마늘 캐기 일손 돕기에 나선다.

김현권 의원의 소개로 진행되는 이번 민생현장방문은, 경북 의성군 사곡면 소재 마늘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민생현장방문에는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15인의 의원이 참여해 농민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며 마늘을 수확하고, 민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현장방문이 아닌 농민의 고충과 고민을 나누는 민생탐방을 실천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농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총선시민네트워크 압수수색, 총선 민심에 배치된다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활동가 자택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기자회견, 현수막 설치, 시민낙선증 부착, 설문조사 등 의 활동은 이미 활동이 종료, 공개되어 확인되는 행위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음이 명백하다.

더욱이 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은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건강한 시민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이러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과잉수사는 시민에 대한 엄포이며, 무엇보다 총선민심에 명백히 배치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할 국가가 나서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 민주당은 헌법적 가치의 수호자로서 이후의 수사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것이며, 향후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에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