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전기 가스 사업 민영화로 서민 에너지 요금 폭탄 우려

전기 가스 판매 민간 개방, 문제의 외주화이자 책임의 외주화이다.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우리 서민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가 어제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이 전담해온 전력 판매와 가스 도입·도매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방만경영으로 부실과 부채가 쌓인 공공기관은 반드시 개혁해야한다. 그러나 민영화는 해법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무능한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으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방조해왔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등으로 수조원대의 부실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반성 없이 추진하는 민간개방은 결국 문제와 책임을 외면한 채 이를 외주화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말하는 시장개방과 경쟁에 따른 인하 효과 역시 특정 대기업이 서비스를 장악하면서 오히려 경쟁이 제한되고 서민 요금 폭탄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매우 깊다. 문제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로 우리 서민이 당할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 6.15 정상회담 16주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한다.

6월 15일 오늘은 남북의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손을 맞잡은 지 16년 되는 날이다. 6.15 공동선언 16주년을 맞이해 어제, 우상호 원내대표와 원혜영 의원이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와 금강산관광 기업인을 차례로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국회담을 통해 8.15 즈음에서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때가 되었음을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남북의 단절과 파국을 끝내야 한다. 이제는 전향적인 자세로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 시작에 개성공단 정상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국회 연설에서 개성 입주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공염불이 되어가고 있다. 벼랑 끝에 서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근로자 지원은 요원하기만 하다.

통일대박론을 외쳤던 박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이다.

6.15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당사자이자 파트너임을 확인한 최상의 노력이었다.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16주년을 맞이한 6.15 공동선언일을 맞아, 박근혜 정부에 요청드린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근본적인 인식과 자세의 변화를 촉구한다.

2016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