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서민들의 등골 휘는 팍팍한 살림살이, 더불어민주당이 해결하겠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임금성장률이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2년 이후 3년만에 경제성장율을 앞질렀다고 홍보하지만, 저유가와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최저를 기록한 물가상승율이 주원인이다.

최근 5년간 경제지표를 보면, 2011년 이후 평균 실질임금 성장율은 1.34%로, 평균 경제성장률 2.9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사실상 임금인상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오히려 임금인상은 없는데 그에 반해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는 주거비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월평균 주거비는 월 7만4227원으로 1년 만에 20.8%가 증가했다. 2003년 통계조사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2월 전월세아파트 중 월세 비중 또한 46.2%로 지난해 2월 42.2%에 비해 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는 동안 박근혜 정부는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실패에도 치적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를 대신해 1207조원의 가계부채를 해소해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삶을 개선할 것이다.

■ 총선용 안보장사에 자신들의 무능까지 끼워 파는 국정원

북한에 의해 군 책임자를 비롯해 정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 40명의 스마트폰이 해킹 당한 것은 무능의 극치이다.

또한 국가 간의 정보전에서 철통같이 국가 안보를 지켜야할 국정원이 자신들의 무능을 자백한 것도 어처구니없다.

해킹을 당했다고 떠벌리는 정보기관은 세상에 처음 보았다. 국정원이 세계적 비웃음을 자처하고 싶은 것 같다.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해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없어서라고 변명하는데 천부당만부당한 소리다.

누가 들으면 국정원이 준법기관의 대명사로 오해할 발언이라는 점에서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국내정치에 개입할 땐 법도 따지지 않던 국정원이 북의 해킹에는 법이 없어 대응을 못했다니 어불성설이다.

국정원이 북한의 해킹 도발을 빌미로 총선용 안보장사를 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압박하려는 모양인데 무능과 무책임만 자인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데 대해서 국정원장이 책임을 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만약 보안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이 책임지지 않겠다면 국정원을 지휘 감독하는 대통령이라도 책임져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 문형표 이사장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 반대입장 표명은 총선개입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우리당의 총선공약인 ‘국민연금 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메르스사태’의 최고책임자임에도 혼자만 면죄부를 받고 화려하게 복귀한 문 이사장의 첫 번째 일이 야당 공약비판이라니 개탄스럽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정책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훼손하며, 정치권 압력으로 기금활용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공투자는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안전성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기존 투자수익을 보장받는 투자방식이다.

수익성과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투자다. 오히려 문 이사장이 확대하려는 해외주식?부동산 투자야말로 안전성에 취약하며, 국부유출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기금 활용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현행법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우리당이 제안한 공공투자는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오히려 문 이사장의 발언이야말로 총선개입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장이 총선을 코앞에 둔 엄중한 시기에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기관과 기관장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