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감금을 테러라고 주장하려고 테러방지법을 만들었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2012년 대선 당시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감금’을 ‘민주당의 테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원 전 원장 측으로 보이는 박 모 씨가 ‘민주당이 벌인 테러의 경과’와 ‘민주당이 벌인 테러 후 2년간의 병원 진료’ 등의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 측이 ‘셀프감금’을 우리당이 벌인 테러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양심을 팔아먹은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대선 당시에는 ‘셀프 감금’을 인권침해로 위장하더니 이제는 ‘테러’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국정원이 주도한 테러방지법과 새로 시도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테러의 수준이 바로 이것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뒤집어씌우는데 ‘테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둑질하고 난 도둑이 ‘도둑 잡아라’하고 떠드는 격이다.

‘양심을 팔아먹은 파렴치한들’이 바로 원세훈 전 원장과 국정원임을 우리 국민 모두는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이번 총선에서 이 파렴치한 도둑들을 정리하는데 온힘을 다할 것이다.

2016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