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를 스스로 해제한 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철회하라

국민 기본권 사수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닷새째 이어지며 100시간 돌파를 앞두고 있다. 평소보다 국회 본회의 참관자수는 10배, 국회방송 시청률은 약 3배가 뛰었다. 전대미문의 경이적인 기록들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장께서 오늘 피로누적으로 본회의 사회권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상임위원장에게 넘겼다.

국회법에서는 본회의 사회권을 의장(10조)과 부의장(12조)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장본인이 법에도 없는 본회의 사회권 이양을 감행하고 본회의장을 떠난 것이다. 진짜 국가비상사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오늘 정 의장은 스스로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지금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이다. 따라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사유가 사라졌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을 철회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고약한 법안이라는 사실은 이미 들통이 났다. 사태가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비박, 신박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있다. 단일한 의견을 갖고 야당과 협상에 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에 손을 놓고 공천권싸움에 골몰하면서 국민들만 불안하게 만드는 후안무치의 극치다.

여당의 상황을 볼 때 현 정국을 타개하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은 딱 하나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철회하고 상임위에서 독소조항을 뺀 진정한 의미의 테러를 방지하는 법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의화 의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