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박근혜 정부 3년 경제성적은 빵점이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 취임 3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자다 깨 통탄할 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 "기가 막힌 현상" 등 격정어린 말들을 쏟으며 10여 차례 책상을 내리쳤다고 한다. 애꿎은 책상을 탓하기 전에, 지난 3년 대통령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곰곰이 되돌아보기 바란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우리의 미래’라던 박근혜 정부에서 초저출산률의 기록은 갱신되고 있다. 출산률은 2012년 1.30에서 지난 해 1.24로 떨어졌다. OECD 꼴찌의 불명예를 14년째 이어오고 있다.

‘꿈과 열정을 지닌 청년들이 마음껏 활약한다’던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층 실업률은 7.5%에서 9.2%로 상승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 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던 박근혜 정부에서 세계경제포럼의 ‘세계 남녀격차 지수’는 2012년 108위에서 2015년 115위로 일곱 계단 하락했다. 아시아국가 24개 국가 중 20위로 라오스(52), 몽고(56), 방글라데시(64), 베트남(83), 캄보디아(109)보다도 못한 상황이다. 우리 밑에는 부탄(118), 피지(121), 이란(141), 파키스탄(144), 단 네 나라에 불과하다. 히잡을 써야만 하는 이슬람국가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아시아 최악의 남녀차별 국가다. ‘여성대통령’ 3년 동안 여성의 지위는 사상 최대로 악화되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웃음이 더욱 커진다’던 박근혜 정부에서 노인빈곤율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노인빈곤율은 47.2%로 OECD 평균(12.6%)의 네 배나 되며, 노인층 소득은 평균소득의 60.1%로 OECD 평균(87%)의 69%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남성노인의 은퇴연령은 72.9세로 OECD평균(64.6세)보다 8년 넘게 일을 하고 있다. 가장 오래 일하면서도 가장 빈곤하고 불평등한 우리 어르신들의 현실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일이 밝아진다’던 박근혜 정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7만4천원 올랐다. 연평균 2만5천원 오른 셈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임금은 지난 3년 동안 2만2천원, 연평균 0.6% 상승했다. 지난 3년 실질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9%인 것을 감안하면 처참한 수준이다.

‘소상공인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던 박근혜 정부에서 자영업자는 15만5천명 감소했다. 장사는 안 되고, 빚은 늘고, 신용은 떨어지고, 지금 자영업자는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골목상권은 웃음이 아니라 한숨만 쌓여가고 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집 걱정 없는 세상이 온다’던 박근혜정부에서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43.7%, 평균 6800만원 상승했다. 반면 도시가구 월평균 소득은 지난 3년간 21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서울의 경우 소득대비 전세가격 배수는 6.7년에서 9.2년으로 늘었다. 9년의 소득을 몽땅 저축해야만 겨우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나라가 세입자가 집 걱정 없는 세상인가.

‘가계부채 부담이 줄어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높아진다’던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 3년 동안 가계부채는 243조원 증가해 12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133%에서 147%까지 급증했다. 사상 최대의 빚잔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경제성장률 평균은 2.9%에 불과했다. 역대 최악이라 평가하는 이명박 정부 3.2%보다 못한 처참한 낙제점을 기록했다.

‘모두가 100%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던 박근혜 정부에서 유엔 ‘세계행복지수’는 2010~12년 41위에서 2012~14년 47위로 여섯 계단 하락했다. ‘내 꿈이 이루어진다’던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국민은 지난 3년 악몽의 연속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다. 지난 3년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적을 매긴다면 빵점도 과하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남은 2년은 세 살부터 여든까지 불평등하고 불행한 헬경제가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경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6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