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정부는 더 쉬운 해고 부추기는 양대 지침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 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과 어긋난다는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게 용인한 정부의 지침이 징계 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 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요건으로 제시한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취업규칙을 근로자한테 불리하게 바꿀 경우 노조 과반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구하게 한 현행법을 무리하게 일반화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발표하면서 ‘쉬운 해고’가 아니라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만들어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해고 이유를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일반해고가 남발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지침은 더 쉬운 해고를 돕는 수단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대신증권과 KT 등이 저성과를 빌미로 편법 해고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양대 지침으로 이러한 편법 해고를 일반화한다면 다른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정부의 양대 지침은 법률은커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아니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다.

현행법이 엄격히 금하고 있는 편법해고를 정부의 내부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통해 쉽도록 허용하겠다니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정부의 양대 지침은 개별 사업장에서 일반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이 현실화할 경우 민사·행정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과거 ‘통상임금 산정 지침’이나 정부가 임의로 추가 휴일근로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가능토록 지침을 만들었다가 소송이 줄을 이었던 사실을 정부는 망각한 것 같다.

가뜩이나 별별 이유를 달아 해고를 하려는 기업에 정부의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의 수단일 뿐 취업 활성화의 수단으로 여겨질리 만무하다.

한국 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에 대해 위헌심판소송을 낼 계획이고, 민주노총은 오늘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는커녕 법적 분쟁과 노동계의 반발만 부르는 양대 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세월호 유가족 고발 사주한 해수부 공무원의 배후 밝혀야

지난해 11월에 열린 세월호 진상규명 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참석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보수단체 대표가 이석태 특조위원과 박종운 상임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2주 뒤 발언을 한 유가족도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고발을 한 보수단체 대표 오모씨가 해수부 공무원 임모 과장의 사주에 따른 고발이었다고 밝혀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임모 과장은 상황 파악을 위한 통화였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오씨가 전화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오모씨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높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를 위해 특조위에 파견 나온 공무원이 거꾸로 유가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임모 과장은 유가족 고발 지시가 세상에 드러날까 노심초사하며 몇 차례나 오씨에게 정부와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며 입 다물 것을 종용하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오씨가 “지난해 11월 6일 세월호 포럼에 우리 단체 회원들이 참가해 현장에서 파악한 사실을 다음날 보고서 형태로 올렸다”고 말한 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오씨는 이 회원들을 1년 전에 416연대에 들여보냈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한 416연대에 사실상 프락치를 집어넣은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린 아이들이 바다에 수장 당한 충격적인 참사의 진상을 밝히겠다는데 군사정권시절에 나오던 프락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과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청와대 조사관련 사항이라며 대응방안 지침까지 내리며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왔다.

애초에 조사의 주 대상인 해수부 관계자가 특조위에 파견 나온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었지만 결국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임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수부가 도대체 무엇이 밝혀질까 두려워 이렇게까지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려고 하는지 묻는다. 아울러 고발 사주와 프락치 활동의 배후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