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는 결코 연계될 수 없다.

선거구가 실종 상태에 놓인지 무려 25일이나 지난 지금, 새누리당의 철없는 몽니부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4.13 총선이 불과 8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쟁점법안과 연계시키는 생떼를 부리고 있다.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청와대발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새누리당의 한심하고 무도한 태도에 이제는 화를 내는 것조차 아깝다.

여야 간 합의사항들에 대해서는 번번히 나 몰라라 하며, 정부여당이 원하는 쟁점법안만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떼쓰는 것은 정치적 도리가 아니다. 또한 선거구 문제와 쟁점법안 처리 문제는 전혀 다른 성격으로 결단코 연계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청와대 눈치만 보며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삼아 쟁점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려는 새누리당의 뻔한 술수에 우리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고용노동부의 행정 지침 발표는 위헌·무효다.

정부가 지난 22일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업무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삭감을 쉽게 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해고 천국’과 ‘나쁜 일자리 공화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지침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헌법으로 정하도록 했음에도 해고와 임금을 지침으로 강행하려는 정부의 행태는 위헌·무효다.

노사정대타협이 파기되고 국회에서의 노동악법 처리가 막히게 되자, 정부가 지침 발표로 밀어붙이려는 ‘행정 독재’를 꾀하고 있다.

정부는 재법대기업의 편에 서서 전 국민에게 ‘쉬운해고’와 ‘임금삭감’,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노동개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이 정부를 해고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6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