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국노총의 노사정합의 파기 선언, 정부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이 결국 파탄을 야기했다

한국노총이 어제 노사정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전면투쟁을 예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무도함이 결국 합의 파탄을 야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9.15 노사정합의 당시 17년만의 역사적인 대타협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직후 그동안의 합의사항과는 무관한 노동악법을 생뚱맞게 들이밀며 노사정합의를 무시하고 기만해왔다.

정부여당은 합의 파탄을 야기한 것도 모자라, 노동악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귀족노조, 운동권’ 등으로 매도하며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전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여당의 뻔뻔함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9.15 노사정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노동계와 다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여,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줄 것을 촉구한다.

국민 그 누구도 노동시장의 파국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 결과는 정부와 여당에 달렸음을 분명히 해둔다.

2016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