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월 20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가 관제 서명운동 주도한 것인가?

언론보도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청와대에 이른바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의 실적을 보고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단체가 추진하는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대통령이 참여한 배경에 의혹이 제기될만하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서명운동이 관제운동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청와대가 깊숙이 발을 담그고 서명운동에 관여하거나 개입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혹여라도 청와대가 경제단체들을 앞장세워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하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충격적이다.

관제 운동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과거의 일인 줄로만 여겼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금 부활하고 있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경제단체들을 앞장세워 서명운동을 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장외정치이고 선동정치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국민을 선동해 국회를 압박하려는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중단하고 국회를 통해 표출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 정부는 소녀상 지키는 대학생들에게 분명한 입장 밝혀야

온몸을 얼어붙게 하는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대학생들의 노숙이 벌써 21일째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침묵만 하고 있고, 그나마 추위와 바람을 막아줄 텐트의 반입마저 경찰이 막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죽하면 젊은 학생들이 ‘소녀상 지킴이’를 자임하며 이 엄동설한에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학생들의 노숙은 정부가 10억 엔에 팽개친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몸부림이고, 왜곡된 역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한 아베총리의 발언으로 지난 한일외교장관 합의는 사실상 무효가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한마디 비판조차 못하고 “양국 간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양국의 합의가 일본에는 아무런 족쇄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에게만 왜 족쇄처럼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해법은 간단하다. 일본 스스로 파기한 양국의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소녀상 이전은 없음을 정부가 분명히 한다면 이 추운 겨울 젊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떨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일본의 거짓된 약속에 목을 매는 태도를 버리고 일본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길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 통해 보육대란 막아야

유치원 교원의 급여 지급일이 다가오면서 보육대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학부모와 유치원 종사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교육부는 어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서울?광주?전남은 내부 유보금 ‘이용’을 통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으로 편성·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뒤로는 교육청에 한 장짜리 공문을 보내 또 다시 멱살을 쥐는 졸렬한 행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기재부와 교육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 자체 재원과 지자체 전입금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할 수 있다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등 교육감 교육공약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결국 초중등교육을 마비시키고 퇴보시키면서까지 교육감들의 손발을 묶고, 교육청을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라면 아이들을 위한 초중등 교육은 팽개쳐도 좋다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교육 초유의 사태를 풀 의지는 없으면서, 국민들 앞에 마지못해 대화를 하는 시늉만 보일 요량이라면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추경 편성을 검토한다든가 예비비를 집행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국가책임 보육을 약속한 공약집에 명시한 것처럼 ‘책임 있는 변화’가 필요한 때다. 국민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사태 해결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젊은 신진 인사를 중심으로 당의 활력을 극대화하고, 역동적인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뉴파티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뉴파티위원회’는 정치혁신과 정당문화의 쇄신을 바라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여 이를 선도하는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구상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22일 오전 10시 30분에 당대표회의실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안건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건 등이다.

■ 노동위원회의 외연확대 노력에 대해 포상하기로

최고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노동계 인사들을 대규모로 신규 권리당원으로 입당시키면서 당의 외연확대에 노력한 전국노동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하여 포상을 하기로 했다.

전국 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을 돌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노동계인사 3,588명을 입당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울산 500명, 광주 300명, 전북 160명, 인천 1,015명, 서울 1,180명, 충청 200명, 제주 200명, 창원 등기타 지역 33명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3일 창립대회를 가진 전국농어민위원회 역시 731명을 정책회원의 형태로 신규당원으로 가입시켰다.

최근 10만명의 당원이 온라인을 통해 입당하고 역량 있는 신진 인사들이 당에 입당하며 주목을 받다. 그러나 이전부터 우리당은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성과들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2016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