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월 19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경제활성화법이 재벌법이라는 것을 몸소 입증한 대통령, 드디어 '재벌본색' 드러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박용만 두산 그룹 회장이 주도하는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이 주도한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해 경제활성화 입법을 압박하고 나섰다.

노골적으로 재벌들이 나선 것을 보니 ‘재벌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쟁점법안들이 겉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법안인 척 했지만, 결국은 재벌대기업들을 위한 법임이 분명해졌다.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의 재벌본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제적 약자인 즉 우리 서민들을 갑으로부터 막아내겠다며 경제민주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바 있다.

우리당이 경제민주화 공약 폐기를 비판했더니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서 경제민주화 공약 다 지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시기 바란다. 공약한 18개 경제민주화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이 불과 5개에 그쳤다.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재벌의 편에 서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팽개치더니, 임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경제민주화 공약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쟁점법안들을 만들어 국민들을 배신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만이 답이다. 일자리 문제 역시 경제민주화의 실천으로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시키고 자영업을 살려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켜야만 해결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은 외면한 채 여전히 재벌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또한 파탄 난 국가 경제를 일으키는데 경제민주화가 해법인지 재벌대기업법, 노동악법이 해법인지는 국회와 함께 토론해주시길 바란다.

■ 국회법 개정안 꼼수 부결처리는 집권여당의 품격을 스스로 전락시키는 만행

어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운영위를 개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국회법 제87조를 이용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시키는 날치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

스스로 소집한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스스로 부결시키고는 그 안건을 또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집권여당 답지 못한 전형적인 꼼수로, 새누리당은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꼼수법안’으로 전락시키려고 하고 있다.

2011년부터 논의해 개정한 국회선진화법은 물리적 충돌이 반복되는 후진적인 정치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1년간 숙고해 만든 법이다.

특히 우리 야당은 2012년 총선에서 압승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진적 의회상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희생의 결단으로 개정에 나선 바 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들이 불리하다 싶어 선진화법을 만들더니,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이 되자 선진화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한 모습에 국회 파트너로서 깊은 모멸감이 느껴진다.

새누리당은 어제의 만행을 즉각 취소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

■ 카드수수료 돌려막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영업이 죽어가고 있다. 오늘 내일 언제나 망할까, 먹고 살기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국회의 강력한 요구에 인해 영세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 바 있다.

그런데 재벌카드사들이 이 카드 수수료를 매출 3억 원 이상, 대부분 서민들이거나 중산층에 해당되는 중형 자영업자들, 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를 도리어 인상해서 카드수수료 돌려막기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카드 수수료 돌려막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2016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