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쟁점법안 협상, 새누리당은 청와대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

청와대 눈치를 보는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어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새누리당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진전 없이 끝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쟁점법안 처리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달라는 것이다. 우리 당은 그동안 쟁점법안의 처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야당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기보다는 검증되지 않은 장밋빛 수치와 여론몰이로 야당을 압박해왔다. 쟁점법안의 처리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온데간데없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새누리당을 보면서 국민은 허탈해하고 있다.

오늘 오후 여야 지도부 회동이 다시 예정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하명을 기다리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우리 당은 여야의 간극을 좁히고 쟁점법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평화의 소녀상’ 이전 관련 정부의 책임있는 입장을 요구한다

정부가 이달 28일로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검토한다는 정부 관계자의 전언을 일본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한일외교회담 시 정부가 회담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국민을 기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의혹이 커지는 것이다.

갑작스런 일본 언론의 보도를 비추어 볼 때 한·일 양국 간 어떤 이면합의가 오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정부여당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자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의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법안소위 상정을 거부한 이유가 일본의 눈치를 보아야 했기 때문이 아니기를 바란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38명 중 단지 46명만 생존해 계시다. 정부여당은 임기응변식 외교적 수사와 성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은 요원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소녀상’ 이전과 관련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2015년 12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