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릴레이 협상의 성패 여부는 정부여당에 있다

오늘 3시부터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상임위별 간사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식 쟁점법안 협의가 있다.

상임위 등 국회의 정상적 절차가 아닌 상임위별 릴레이식 협의에 나선 것은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야당의 전향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오늘 협의가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는 어디까지나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

각각의 쟁점법안에 대해 우리 당은 다양한 형태로 입장을 밝혀 왔으며 쟁점법안 타결을 위해 여러 대안을 갖고 유연한 자세로 일관해 왔다.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과장된 수치와 과도한 여론몰이로 정상적인 논의와 타협을 외면해 왔다. 만약 오늘도 일획일점도 고칠 수 없다는 태도로 온다면 오늘의 협상은 모두 허사로 돌아갈 것이다.

국회 탓만 하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공세도 중단되어야 한다. 심지어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다고 하니 대통령이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 그 심각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도 대통령 1인만 생각하는 ‘충성모드’에서 벗어나 쟁점 법안이 국민의 생활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먼저 생각하는 ‘위민모드’가 되기 바란다.

우리 당은 이미 정부여당이 요구했던 경제민생관련 법안 30개 중 28개를 통과시킨 바 있다.

오늘 쟁점법안에 대한 릴레이 협상에서도 여야 간 접점을 찾는데 우리 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2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