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브리핑

■민생의 고통, 소리없는 비명...추석민심을 들었다. 경제민주화 실천만이 답이다.

추석 기간 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구를 돌며 민심을 들었다.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우리의 예상보다도 컸다. 모두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서민들은 전월세 대란으로 인한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이로 인한 생활고로 등골이 휠 지경이었다. 추석 전이라고 오랜만에 삼겹살 외식 나온 가장의 어깨는 한없이 처져 있었다.

장을 보러 간 동네시장과 골목상점들은 그나마 추석 때라도 반짝하는 손님들에 감지덕지하는 형편이었고, 생활고를 버티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 취업한,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인 비정규직 주부들에게는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

프렌차이즈 사장님은 인건비 아끼려 가족들 동원하며 밤낮없이 일하시는데도 임대료 등 원가에 수수료까지 빼고나면 때로는 최저생계비도 안 나오는 실정이었다. 피땀 흘려 일하면 뭐하겠냐며, 높은 임대료와 집세 내고나면 남는게 없다며 울분을 토하셨다.

생산자들은 한중FTA 때문에 한국 농축수산업의 말로가 보여 애가 타는데, 대중외교성과에 눈이 먼 정부야 차치하고라도, 정치권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누굴 믿어야 하나 한숨만 나온다고 호소하셨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청춘을 바친 회사를 키우고 싶은데 마진이 박하니 좋은 인재를 채용할 여유가 없다. 대기업과 내 식구처럼 생각하고 개발도 같이 하며 생사고락 함께 해 왔는데, 프로젝트 잘 되어봐야 거래 유지되는 정도에 만족해야 하니 꿈을 이루는 건 고사하고 안 망하면 다행이라고 하신다.

이렇듯 추석민심은 한마디로 소리 없는 비명이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는 커져만 가고 있는데, 개점휴업 상태의 정부는 외교통일 분야의 단기적 성과로 그 경제실정을 가리려 한다. 더욱이 이젠 집권후반기 단기성과에 집착해 친재벌대기업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 노동개혁 한답시고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더니 슬며시 쉬운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을 들이밀며, 그들의 숙원을 해결해주려 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국민들의 소리 없는 비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제실정을 강하게 비판하여 충분히 막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에게 경제민주화를 빼앗겼지만, 결국 말뿐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경제민주화를 진짜 실천할 수 있는 수권정당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아 비극적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다. 최선을 다해 추석 민심을 받들겠다.

■ 졸속 기부 이벤트에 불과한 청년희망펀드, 실적 위한 반강제적 가입 지시로 논란 확산

시중 은행권들이 직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강제로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KEB 하나은행이 지점장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1인당 2계좌 가입 후 상황 보고를 지시한데 이어, 신한은행과 KB 국민은행 역시 일부 영업점에서 가입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 이에 신한은행 노조 등이 사측에 ‘강제 할당 철회 요구’를 하는 등 은행권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시중 은행별로 청년희망펀드 조성 규모를 국무조정실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시스템이 이러하니 은행별 실적경쟁이 불가피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반강제적 가입을 지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정부가 내세운 ‘자발적 참여’라는 말은 거짓된 구호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펀드의 목적을 두고도 법무부는 ‘청년일자리의 확보’에 있다는데 반해, 황교안 총리는 ‘일자리 확보의 정책은 아니다’라며 부처 간 해석도 다르다. 이 사업이 뚜렷한 목적도 없이, 그저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 졸속으로 시작된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취업대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기부 동원 이벤트 대신, 제대로 된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후반기 국감 주요 쟁점

내일부터 후반기 국감이 시작된다. 상임위별 국감 쟁점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다.

먼저 법사위는 최경환 부총리 인사청탁 의혹과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사건 관련 문제를, 정무위에서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과 가계부채 문제를, 기재위는 면세점 특허심사 비리 의혹과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 파기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미방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관련 편파방송과 MBC 해고자 재판문제를, 교문위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치검열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외통위는 이산가족 상봉 점검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국방위는 KFX 핵심기술 이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안행위는 경남도의 자료제출 거부와 무상급식 문제를, 농해수위는 한중FTA 비준 관련 무역이득공유제 등을, 산업위는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을, 복지위는 정부의 보육체계 개편과 국민연금 의결권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며, 환노위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문제점과 설악산 케이블카 시범사업 허용 시행령 위반 문제를, 국토위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2015년 9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