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민생‧회생‧상생‧공생의 4生정치로 국민을 더 잘 섬기겠다.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이다. 고향을 찾아 가족, 친지와 함께 손을 잡고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가족간의 우애를 확인하는 즐거운 명절이다. 하지만 청년실업 100만 시대에 취업준비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많은 청년들이 있다. 또 역대 최고치인 가계부채와 소비심리 위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있다. 이번 한가위에는 세월호, 경제위기, 청년실업 등으로 인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과 기댈 언덕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민생‧회생‧상생‧공생의 4生정치로 국민을 더 잘 섬기겠다. 보름달과 함께 찾아온 한가위,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귀성길, 귀경길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하시길 기원한다. ■ 18조원 들인 ‘무늬만 한국형 전투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최근까지 2025년까지 최신기술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왔으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015년까지 총 18조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당초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방위사업청이 처음부터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쉬쉬하는데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인 능동전자주사 레이더를 비롯한 4개 기술 이전이 끝내 무산되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18조원을 투입하고도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노후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개발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한반도의 하늘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영공 방위에 빈틈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5년 9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