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11월 6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후보의 정치쇄신안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박근혜 후보가 오늘(6일) 11시에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박근혜 후보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먼저 해야 한다.

바로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과 투표시간 연장에 동의하는 일이다.

 

과거 박근혜 후보의 아버지인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잘못된 정치의 산물인 정수장학회 강탈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박근혜 후보의 정치쇄신안은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박근혜 후보는 거창한 정치쇄신을 주장하기에 앞서, 정수장학회 강탈 문제, 나아가 다시 문제되고 있는 MBC 사태부터 먼저 풀어야 한다.

 

더욱이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박근혜 후보의 정치쇄신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이다.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일로, 최상의 정치쇄신안이다.

 

박근혜 후보가 정치쇄신에 동의한다면, 투표시간 연장에도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앞에서는 정치쇄신을 외치고 뒤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는, 박근혜 후보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국민은 실망할 것이다.

 

■ 새누리당의 단일화 비난, 자신부터 돌아보라

 

오늘 저녁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회동이 있다.

문 후보의 단일화 관련 기득권 포기선언에 대해, 안 후보께서 10일 정책공약 발표 입장을 포기하고 전격적으로 화답을 보냈다.

정권교체, 시대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서로 양보하는 모습에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 새로운 정치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회동을 “국민기만적 야합행위”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선거 시기 정파 간 가치와 비전 중심의 통합, 정당 간 정책중심의 연대는 정상적인 활동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야권단일화의 파괴력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언사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선진당과의 무리한 흡수통합으로 당원들이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내고, 충청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새누리당이 할 말인지 의문이다.

 

단일화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망친 민생과 대한민국을 구하고, 역사퇴행적인 박근혜 후보로의 정권연장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오늘 회동은 시작에 불과하다.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은 가치와 정책중심의 단일화만이 ‘이기는 단일화’,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다.

 

그렇지만 시작이 반이다. 안 후보의 말씀처럼 오늘 회동이 1 더하기 1을 3으로 만들어 내는 단일화 논의의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

 

■ 특검을 비난하는 청와대의 적반하장

 

언론에 따르면, 내곡동 특검팀이 김윤옥 여사를 조사한다는 방침에 대해 청와대는 “예의가 아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누구든 범법행위를 했다면 법률에 근거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일가는 현재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편법증여 및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청와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즉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청와대는 억지를 부리지 말기 바란다. 청와대는 삼한시대의 성역인 ‘소도’가 아니다. 결코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지금 국민이 청와대를 지켜보고 있다.

누구든지 법을 지켜야 하고, 잘못을 했다면 조사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법치주의 국가의 대원칙이다.

 

■ 원전 부품비리는 이명박 정부 비리의 총체

 

원전에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영광 5, 6호기가 구매한 부품 가운데 92%가 미검증 부품이라니, 그동안 지식경제부와 한수원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궁금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한수원의 인력 감축과 정비업무의 외주화, 원전산업계의 폐쇄성에 있다고 진단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마저 돈벌이의 수단이 돼버린 것이다.

 

이번 원전 부품사태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홍석우 지경부 장관과 김균섭 한수원 사장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사태의 해결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 정부와 한수원이, 후쿠시마 원전사태 때 정보통제로 비난받은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행태를 답습해서는 결코 안 된다.

 

원전관리의 투명화가 절실하다. 지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전당국은 원전운영 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원전개혁’에 나서야 한다.

 

2012년 11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