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2일 11:25
□ 장소 : 본청 정론관

■ 시정연설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외면한 채, 자신들이 성과를 자랑하기에 급급한 일방통행식 연설에 불과했다.

경제위기는 여전히 남 탓으로 돌리고, 경제위기 한파에 떨고 있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에게는 고통분담만을 강요했으며,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데 열중한 연설이었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출 길이 없다.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정부가 취업난 해결의 대안으로 벌이고 있는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와 같은 땜질식 아르바이트 정책은 취업전쟁을 치루고 있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고통을 해결 할 수 없다. 지금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과 프로그램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었다. 이를 내년 예산과 국가 시책에 반영하지 못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서민들과 청년들의 실망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미국조차 달가워하지 않는 그랜드 바겐을 다시 한번 고집하는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 정부가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훼방을 놓고 있다는 인상을 주변국에 주는 것은 현명치 못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긍정적 입장을 표방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제도 개편 주장 이후 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며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외면한 느낌이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역편중 완화와 정치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 진정성이 있다면, 구호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