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11월 2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는 제가 기자간담회를 했고, 오늘 의원님과 당선자들, 송인배 후보와 국립현충원에 다녀왔다. 민주당이 과감한 변화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우리당에 새 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피하지 않고 주저하지도 두려워해서도 안 될 것이다.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다.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1년 살림살이의 세입세출을 따지는 예산국회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당은 4대강에 들어갈 돈으로 교육, 복지, 사람에 투자하는 예산을 만들 것이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예산에 편성해온 정부의 예산을 대폭 깎고 4대강을 저지해 그 대신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육, 복지 쪽의 예산을 증액할 것이다. 또한 지금 국제유가가 올라 휘발유값, 경유값 등 유류가격이 굉장히 높다. 이에 대해서도 조세와 관련된 세법개정에 반영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등의 전반적인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예산국회와 조세와 관련된 입법 활동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대책이 그야말로 낙제점 수준이다. 겨울이 되면 신종플루가 만연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긴데 정부의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해 국민들의 걱정이 여간 아니다. 특히 전국의 거점병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마치 난민수용소를 방불케 하는 무능력함을 보이는 것이 신종플루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검사비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정부가 감안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한 대책이 대단히 미흡했다. 정부의 선제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일회성 땜질식 처방은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다. 거국적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당도 이 점에 관련해 협력할 일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교사의 징계유보를 결정했다. 아주 용기 있는 일이고 온당한 판단이라고 본다. 애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비정상이 판치는 세상에 모처럼 정상적이고 소신 있는 결단이 나온 것에 대해 환영한다. 우리 사회가 조화와 균형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 아침 모 신문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헌재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응답하는 응답자 비율이 60%, 언론악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9%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조사결과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밝혀준다.
시간이 가면서 지난번 헌재가 갖는 결정의 진정한 의미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정리되어 가는 것 같다. 당시는 헌재결정의 파장 때문에 언론악법의 유무효에 초점이 모아졌지만 결국 이번 헌재의 결정은 권한쟁의소송이고 핵심은 바로 입법절차에 있어 신문법, 방송법 처리과정에서 야당의원이 주장한 야당의원의 입법권 침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로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원칙 등을 위반해서 국회법을 위반했음이 핵심이다. 헌법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의 핵심은 해당되는 법의 유무효를 가리는 것이 핵심이지만, 권한쟁의심판의 핵심은 권한침해여부가 핵심이다. 이에 따라 해당되는 법의 유무효를 가리는 것은 현재 헌재법에서 재량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판단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야당이 주장하는 무효 확인자체를 기각하고 기각사유로도 적극적으로 법 자체가 유효하다는 것보다는 무효 확인자체를 기각함으로써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헌재법 제67조는 모든 기관을 귀속하는 법이다.
헌재결정을 통해 야당의 입법권 자체가 침해됐음이 분명하게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회의장과 국회, 여야가 뜻을 모아 헌재결정의 뜻을 존중해 지난 7.22 신문법, 방송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 침해를 바로잡는 것이 헌재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결정이다. 우리당은 이러한 뜻을 살리기 위해 지난 신문법, 방송법의 법개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무효화를 추진하는 입법 개정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의 책임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김형오 의장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야당 의원들의 권한침해를 바로잡을 책임을 갖고 있다. 또 김형오 의장은 지난 9월 2일에 정기국회 개회과정에서 헌재에서 판결이 나와 국회가 잘못했음이 드러나면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때다. 본인의 말씀처럼 분명하게 진퇴문제를 정리하거나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침해된 야당의 입법권을 회복하고 권한질서를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 헌재를 통해 언론악법이 완전히 무효라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방송통신위는 이 법을 기정사실로 해서 무리하게 법의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서 이번 헌재결정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이 정리될 때까지 유보하고 기다리는 것이 옳은 태도다. 우리당으로써는 최선을 다해 언론악법무효화투쟁을 해나가고 국회과정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과거 노동법 사례처럼 재개정 절차를 거칠 것이다.

■ 송영길 최고위원

헌재의 결정은 주문만 국가권력을 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이유도 국가권력을 귀속한다는 것이 일관된 헌재의 판례이다. 따라서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같은 변형 결정에도 그 효력과 귀속력을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는 그 이유에서 분명하게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이 분명히 확인됐다. 사실상 국회로 하여금 재개정을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결정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했던 김형오 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은 책임을 지고 국회 내에서 양당 대표를 불러서 언론악법관련에 대한 재개정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책임지는 것임을 확인하고 싶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번 헌재에서 언론악법과 관련된 결정의 기본취지는 일부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절차는 위법하지만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이 아니다. 분명히 할 것은 신문법, 방송법이 사실상 무효라는 것을 헌재는 그 이유에서 밝히고 있다. 가결 선포의 위법과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성 때문에 헌재에서 직접 유효선언을 할 수 없으니 국회 내에서 시정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이유가 분명히 설시되어 있다. 결정문에서 대리투표가 있었고 국회법92조에 의한 일사부재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야당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 사회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에 대한 사실상의 탄핵심판결과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표결결과는 반드시 의장석에서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이나 본회의장에서 국회의결을 해야 한다는 규정 등 국회법의 모든 절차를 무시해도 다수당의 횡포를 헌재가 시정해줄 수 없기에 국회법 무시행위를 저희로서는 방치하고 시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한 예로 앞으로 한나라당이 국회 내의 다른 장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회의장에게 사회를 부탁하고 거기서 법안통과를 선포해도 표결권은 침해되어도 헌재에서는 국회자율권과 권력분립상 무효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번에 헌재는 위헌위법성을 인정했던 신문법, 방송법에 대해서는 재개정 행위가 7.22에 처리된 내용은 무효화하고 재개정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아울러 김형오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초유 대리투표, 일사부재의에 대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하거나 아니면 신문법, 방송법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조치를 국회의장의 중재권한을 활용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당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전개함은 물론이고 이 분들이 주재하는 사회는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당의 방침으로 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안희정 최고위원

어세 세종시 건설청에 정세균 대표와 함께 다녀왔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귀에 딱지가 앉도록 서로 이야기하고 들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다. 여야 간에 2002, 2007 두 번의 대선과정에서 세종시 건설과 국가균형발전이 국민적으로 합의됐다. 여야는 2년간의 수정에 수정을 거쳐 법이 만들어졌는데 무슨 백을 믿고 한나라당이 이 법의 폐기를 운운하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조중동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 10개 혁신도시와 충청도의 세종시 건설문제와 관련해 행정수도문제에 대해 천도 운운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뒤엎으려 했던 조중동은 이에 대해 입장 밝혀야 한다. 진짜 방화범은 뒤로 빠지고 왜 한나라당과 대리싸움을  시키는가. 조중동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와야 한다. 10개 혁신도시와 충청남도에서 조중동의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조중동은 책임져야 한다. 멀쩡한 국민적 합의로 된 행정수도문제를 천도 운운하며 그 법을 반신불수 만든 주범이 조중동 아닌가. 또한 우리가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자고 했던 국민적 합의로 만든 종부세제도 누가 반신불수 만들었나. 세금폭탄이라는 단어 누가 만들었나. 조중동 아닌가. 한국사회에서 국가와 공익적 가치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균형발전과 부동산 불로소득문제에 대해 언론을 리드한다는 조중동이 책임 있게 자기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사과와 입장 번복이 없다면 온 당원과 함께 조중동 불매운동에 나서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세종시 앞에서 주민과 1년반 째 싸우고 있는데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용도폐기 시키고 반신불수 만든 조중동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조중동의 집중포화와 지원사격덕분에 한나라당과 강남의 땅투기 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설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 온 당원들에게 호소한다. 조중동 보지말자. 집집마다 조중동 불매운동을 선언하자. 적어도 조중동이 대한민국의 공익적 가치에 있는 균형발전전략문제에 대해 자기입장을 선회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여론과 공론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그 책임은 여의도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 원안수정, 원안대로의 세종시 건설, 10개의 혁신도시건설, 균형발전의 온전한 수립문제는 지난 참여정부와 민주정부 10년의 자랑스러운 국가전략이었다.
이제 오늘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이 전임 대통령을 바위산에 끌어올려 타살시키더니 이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국가전략을 용도폐기 시키려 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당원들은 싸워야 한다. 민주진영 모두에게 조중동 불매운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날씨가 급격히 추워져 이로 인해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말동안 휴교한 학교의 수가 하루만에 126개 더 늘어나 전체 휴교가 437개로 늘었다. 사망자 40명, 그 중 6명은 고위험군이 아니었다. 그런데 정부대책은 손 자주 씻으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갈팡질팡하던 정부가 경계단계에서 이제 재난단계의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이렇게 뒷북치는 레드단계의 격상이야말로 레드카드감이다.
이 정부는 종합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대로 시행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씻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앙인플루엔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이제야 만든다고 한다. 저는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행안부나 국방부나 신종플루의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력 있는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느냐. 총리가 세종시 수정발언이나 할 때가 아니라 가장 시급한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총리직속으로 집행기구 성격의 TF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이제 만든다고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수능이 10일 후다. 11월 12인데 신종플루에 걸린 수험생을 위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학부모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 도대체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어디서부터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휴교를 학교장에게 위임했는데 학교가 휴업한 지역에 신종플루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학원에 가고 PC방, 노래방, 만화방에 가는데 이들 장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시도와 교육청이 따로 놀아서 그렇다.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리실에만 만들 것이 아니라 전국의 시도별로 총리실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상하지위체계를 갖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고, 각 대책본부에는 동원가능한 모든 전문인력을 총가동해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휴교와 휴업, 재난방지대책을 만드는 종합적인 대책을 하루 속히 만들길 바란다. 우리당도 필요하면 지난 10년의 집권경험을 살려 종합적인 대책기구를 만드는 데 협조하겠다.

■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어제 정책연구원에서 정기 현안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36%, 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가 31%로 5%p차로 10.28 재보선 이후 우리당이 정당지지도 선두를 탈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 10명중 7명이 10.28 재보선에 있어 정부여당의 독주와 실정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를 했고, 국민의 73%가 미디어법에 대해 폐지 또는 재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헌재의 판결에 대해 과반수이상인 55.3%가 보수언론과 정치권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그리고 국민 10명중 7명인 73%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 박지원 법사위원

법사위에서 효성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 집요한 추궁을 했다. 검찰에서는 효성 부동산거래 5건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의 취득경위, 융자관계 등 유입자금내역, 관계자들의 출입국 및 해외거주기간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며 법리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효성 비자금과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보내왔고, 오늘 11시에 법무장관이 법사위원장실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송인배 후보 인사말씀

선거운동 내내 한나라당의 구태정치, 이 정부의 독선적인 모습을 규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국토균형발전과 서민을 위한 정치가 양산시민에게 이로운 정치라는 사실을 말하며 열심히 싸웠지만 끝내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양산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당과 열심히 노력한 선거대책본부의 최고위원님들, 선대위장님들의 진정성을 높이 평가해 많은 표를 주셨다. 한나라당의 텃밭이라는 영남지역에 소중한 불꽃을 남겨주셨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양산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후에는 이 불꽃을 소중히 다뤄 한나라당 텃밭이 아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세력의 텃밭으로 커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많이 성원해주신 당의 여러 선배님들 대단히 감사드린다.

2009년 11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