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날을 맞는 단상

훈민정음은 위민정음이다.
기득권층의 격렬한 반대를 무릎쓴 백성을 위한 세종대왕의 위대한 결단은 만대에 드높임을 받을 것이다.

연산군 시절 폭정을 비방하는 격문이 훈민정음으로 나돌자 연산군은 훈민정음으로 된 모든 책과 자료를 태워버릴 것을 지시한다. 진시황에 이은 제2의 분서갱유였다.

얼마전 있었던 미네르바 구속과 이메일 압수수색이 인터넷 통제 시도로 이어져 제3의 분서갱유로 발전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한글과 인터넷 모두 백성의 것이다.
위정자가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한글 같은, 인터넷 같은 위대한 창조, 위대한 업적은 결코 나타날 수 없다.

한글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에 세종대왕의 위민정치를 다시금 생각해본다.

■ 정운찬 총리, 그대는 이미 너무 많은 도천(盜泉)의 물을 마셔버렸다
- 한나라당의 눈물겨운 정운찬 비리의혹 옹호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비리의혹의 종합백화점이고 껍질을 벗겨도 알맹이는 없고 끝없이 껍질만 다시 나타나는 양파와도 같은 정운찬 총리의 보디가드를 자임하고 나섰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입법부 제1여당의 원내대표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행정부의 보디가드로 나섰으니 전제군주의 폭정을 합리화하는 “제왕은 무치(無恥)”라는 말이 떠오른다.

“부패의 카르텔”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둘 수는 없다.

정운찬 총리에게 충고한다. 선비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천의 물은 마시지 않는다.
정운찬 총리, 그대는 이미 너무 많은 도천(盜泉)의 물을 마셔버렸다.

모든 범죄는 과거의 것이다.
그대의 미래는 그대의 것이지만 그대가 공인인 이상 그대의 과거는 모두의 검증대상이다.

■ 한일 정상회담-전제가 있어야 한다

오늘 청와대에서 한일간 정상회담이 있다고 한다.
일본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간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전통적으로 풀어야 할 기본적인 숙제들이 있다.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정확한 사과와 아직도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문제, 그리고 교과서 왜곡과 독도 문제가 있으며 여전히 심각한 한일 무역불균형도 있다.

이들 문제는 한일간 중요한 현안으로 결코 회피하거나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묵은 한일간의 현안 해결이 없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성도 실효성도 인정받기 어렵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특별히 중요한 현안도 없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 표명과 진일보한 일본의 의견을 이끌어 내야할 필요가 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그저 덕담이나 하고 홍보용 사진이나 찍는 그런 자리가 아닌 한일 양국의 미래관계를 위해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 속속 드러나는 용산 참사의 새로운 사실들

용산참사의 원인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발화원인에 대해 화염병 투척 목격을 부인하는 증언이 나오고, 협의 한번 없이 진압에 들어간 무리한 공권력 집행사실과 채증 자료의 부실 혹은 조작 가능성의 증언들이 재판과정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

이정도 사실만으로도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상당한 허점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검찰에 의해 공개가 거부된 수천 쪽의 조서까지 공개된다면 용산 참사의 진실은 쉽게 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본다.

법제처장까지 나서서 비공개 수사기록의 공개를 이야기하고 있다.
검찰이 계속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용산 참사는 재판과정에서의 증언을 떠나 처음부터 무리한 공권력 집행으로 인해 농성자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용산참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권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집행과 반인권적 반민주적 공권력 남용이 빚어낸 참사였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증언들은 재판부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사돈 기업 봐주기의 정점

이명박 정권이 불법에 눈감는 제 식구 감싸기가 국민들의 분노를 끓게하고 있다.

검찰이 효성그룹에 대해 위법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수사를 유야무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7년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그룹 200-300억대 비자금 조성’제보를 받아 2008년 4월 수사에 착수했으나, 건설부문에 대해서만 70억대 비자금만 밝혀내고, 관계자 2명을 불구속기소 후 수사를 종결지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검찰의 정권 봐주기 수사의 결과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사장은 2002년 450만 달러에 미국 LA근처의 주택을 구입했다. 당시 내국인이 해외주택을 구입하려면 2년 이상 현지에 체류해야 하고 집값은 30만 달러를 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조현준 효성사장은 한도를 15배 초과한 주택을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해외체류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허가가 없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지금 이 집은 현시가 650만 달러로 76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을 검찰이 알고도 수사를 유야무야 시킨 점이다. 검찰내부보고서에 따르면 효성은 해외로 물품을 직접 수출하면서 마치 미국지사인 효성아메리카를 경유해 수출한 것처럼 가장해 효성아메리카에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줬다는 의혹을 담았다.

검찰의 내부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은 명백한 법 위반을 한 것이다.

결국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사돈기업에 대해 범죄의혹은 태산 같으나 수사결과는 흙 한줌도 안 되는 빈털터리 수사를 한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이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 김윤옥 여사 사촌언니 김옥희 씨 사건에서도 나타났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권 눈치보기용 편향적 수사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대통령 사돈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코디마게이트,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나

이명박 정권 들어 집권세력의 잘못을 감추고 얼렁뚱땅 넘기려는 작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청와대의 ‘코디마게이트’ 은폐기도는 도가 지나치다.

국가권력이 민간기업에 기금조성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 되살아나서는 안 될 군사독재시절의 유물이다.
비록 ‘기금’이라는 이름이지만 결국 ‘대통령의 언론특보출신을 위한 정치헌금’ 강요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코디마 게이트’로 불러야 할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마땅히 사정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할 것이다.

그런데도 쉬쉬하고 감추려고만 한다. 기금종용의 당사자는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박재완 수석)는 아니라며 부인하기 바쁘다.
더욱이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운운했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진실규명의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일말의 도덕의식조차 없는 사실상의 무죄선언은 후안무치의 극치이다.
무조건 부인만 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기금종용의 뒷배경을 의심하게 한다.

일개 청와대 행정관이 250억대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나섰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권력의 핵심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청와대의 말 한마디, 사소한 움직임 하나에도 국민의 의혹이 따라다닐 것임을 명심하고, 청와대는 즉각 사건을 사정기관에 이척해야 할 것이다.

■ 박희태 전대표님, 정도(正道)를 걸으십시오

경남 양산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박희태 전 대표 측이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6일 양산 소재 암자에서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의 명함이 든 롤케익 상자가 전달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미 선관위와 경찰이 동시 조사에 들어갔고, 현재 사건이 울산지검으로 이관된 상태라고 한다.

또한 내일 열리는 한나라당 정당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해 한나라당에서 덕계동 아파트 통반장들에게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돌린 것도 확인됐다.

지난 8일 저녁, 전화를 받은 주민이 "선거법 위반 아니냐"며 이러한 사실을 송인배 후보 선거사무소로 제보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부정선거는 물론 관권선거까지 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령의 나이에 마지막 정치인생을 화려하게 불태우고자 하는 박희태 대표의 다급한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그럴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박희태 후보는 9월 23일 양산한나라당 경남도당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역 예산을 확보 성과를 세세히 밝히며 “조그마한 것들이지만 내가 좀 급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국회의원 시켜주면 이런 10억 단위 이야기는 안하겠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본인 스스로 급한 마음을 공공연히 내비치는 상황이니 선거법이고 공정한 경쟁이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닌가 싶다.

여당의 대표까지 하신 분이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자가 된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다.

본인이 진실을 밝히지는 않은 것이 분명한 만큼 선관위와 검경의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