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의 역사적인 광복절을 맞아

광복 70주년의 역사적인 광복절을 맞아 일제의 탄압과 수탈에 맞서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신 순국선열과 후손들을 먼저 생각한다.

친일과 항일의 역사가 올바르게 정리되지 못한 채 순국선열의 희생과 업적이 잊히고 그 후손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현실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올해를 독립운동 기억 원년으로 삼아 민족의 독립을 이뤄낸 순국선열의 애국정신과 겨레사랑을 되새기고 그 발자취를 기록해 역사를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

그것이 과거사를 올바로 정립하고 친일의 역사로부터 비롯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올해는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순국선열들께서 그토록 염원했던 한반도 평화통일은 까마득하다.

오히려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으로 남북 사이에 대화 대신 대결, 포용 대신 증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단 한치도 용납할 수 없다. 평화도, 통일도 그 대전제는 튼튼한 안보이다.

북한이 도발을 할 생각을 못하도록 물샐틈없는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안보는 평화를 위한 것이며, 평화를 위한 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언제까지 분단의 굴레에 갇혀 대립과 대결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제 민족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올해를 우리 민족이 한반도를 넘어 대륙으로 웅비하는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전기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해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통일대박’이라는 공허한 말잔치에서 벗어나 6.15와 10.4 선언 등 기존의 남북합의를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주도적인 외교력을 발휘할 것을 주문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

또한 순국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꽃 피는 대한민국, 다함께 잘사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북한 소행 추정’ 청와대 보고 시점 분명히 밝혀라

군이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언제 보고했는지를 놓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당초 사건 당일인 지난 4일 늦게 보고했다고 국회에서 답변했다가 기억이 잘못됐다며 보고 시점을 5일로 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일 오후 8시경 육군 조사팀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합동 참모본부에 했으며 이 내용은 두 시간 뒤인 밤 10시쯤 청와대 위기관리 상황실에 전달됐다고 한다.

이 보도대로라면 한민구 장관이 보고 시점을 5일로 바꾼 것은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거나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국방부와 청와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국가 안보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의 보고 시점과 보고 내용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분명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년 8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