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의원총회 주요발언

 

□ 일시 : 2013년 9월 16일 오후 6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시국이 참 엄중하고 정국이 어수선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명절도 다가와 있는데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대해 싶은 감사를 드린다.

 

우여곡절 끝에 3자 회담이 마무리됐다. 김한길 대표께서는 애초에 밝힌 대로 의제 제한 없이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귀엣가시 소리였을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가감 없이 할 얘기를 다 하면서 전달하셨다.

 

고생하신 김한길 대표님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지금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바로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때문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사태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합작한 사법정의 말살음모이자, 검찰살해 공작이었다는 실체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우리 법사위원들께서 실체적인 진실들을 상당히 밝혀냈다. 고맙게 생각한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 유죄선고와 관련해서 참으로 당황스럽고 극심한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미 1심에서 무리한 정치적 기소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그 어떤 새로운 증거도 제출한 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에 의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기 확인된 증거마저 배재한 정치적인 판결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한명숙 의원에 대한 단 하나뿐인 진실이 밝혀져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반드시 대법원에서는 증명되리라고 굳게 믿는다.

 

정보정치와 공안통치의 부활을 지금 목전에 둔 줄 알았더니, 이미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참으로 그 어느 시절, 어느 시대보다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의식이 막중하다는 느낌을 갖는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비장한 시대적인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면서 오늘 의총은 말씀드린 것처럼 김한길 당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과 3자회담을 한 내용을 그 자리에 배석했던 노웅래 비서실장께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당대표께서 보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의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 노웅래 비서실장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 황우여 대표의 3자회동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다. 3시가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해 30분간 외교순방 설명회를 가졌고, 마치고 곧바로 자리를 작은 방으로 옮겨서 1시간 20분 정도 동안 3자가 만나서 정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한길 대표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등 7가지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없었다. 만에 하나라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 역시나 였다.

 

느낀 것은 1시간 20분 동안 보면서 역시 불통, 비정상을 확인한 만남이었다. 지금 이대로라면 민주주의 회복, 국정원 개혁, 거의 무망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각오를 되새겨야겠다고 생각해 본다.

 

하나 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입 정치개입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검찰총장의 사찰과 초유의 감찰, 이런 부분에 대해 묻고 또 물어봐도 다람쥐 쳇바퀴 식의 대답만 나올 뿐 확실한 대답은 없었다.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데 청와대만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소름이 끼쳤고 걱정이 앞섰다.

 

먼저 김한길 대표께서 모두발언서 7가지를 말씀했다. 모두발언으로 대답을 요구했다. 경제민주화, 복지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 어떻게 되는지 답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 세법개정안 등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경제기조가 아니라 이제는 명품지갑과 비밀금고부터 여는 경제기조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답하라고 얘기했다.

 

또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우리는 요구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정치개입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고 이에 대해 답해 달라고 했다. 국정원이 남북정상대화 회의록을 무단으로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기를 요구했다.

 

검찰총장 사퇴 건과 관련해서 무리수를 두면서 사퇴시킨 것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정개혁에 대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서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의 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검찰 측 담당 검사들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내용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적은대로 쭉 말씀드리겠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문제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 복지부가 작업을 하고 있고 9월 중에 기초연금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리고 세제개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 감세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높이는 것 안 된다,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법인세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낮추지 않는 게 소신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감세,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세계 경쟁력을 위한 추세이다, 법인세를 높이지 않는 게 저는 소신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얘기했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선거개입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NLL 정상회의록을 대선 때 폭로 했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았다, 대선 당시에 공개했을 것 아니냐고 대답했다.

 

법원이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재판 결과가 나와야만 책임을 묻겠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께서는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기소하면 책임을 물을 때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보면 기소 무죄율은 0.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공소 제기된 상태에서, 혐의사실이 입증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고 다시 물었다. 그래서 재판 진행에 있는 오점을 빨리 매듭짓고 미래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김한길 대표께서 말씀했다.

 

며칠 전 아버님의 긴급조치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럴 때 사법부는 사법부 대표로서가 아니라 사법부 일원으로서 이에 대해 사과를 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 건과 관련해서도 재판중이고 공소 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관원 파견을 금지하는 등 본래 기능을 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 아마도 어떤 국정원 개혁보다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이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께서 2003년 한나라당이 만든 국가정보원개혁법, 2006년도에 만들었던 국가정보원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개혁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왜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았느냐, 왜 집권시절에 안했냐고 대답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개혁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어 결론 내는 것이 방법이라 했는데,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구체적 언급을 안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국정원이 만든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것을 보완해 달라, 획기적인 안을 내놓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다, 지금 난리가 났다, 인터넷을 봐라, 공직기관에 관한 문제다, 더군다나 검찰 수장이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없는 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방치할 수 있느냐, 검찰 신뢰 잃으면 그걸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런 일 터져 나왔는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수사과정에서 적극 증명하고 오해 있으면 진실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냥 놔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직사회의 청렴 신뢰 잃으면 안 된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배후조정 했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할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께서 신문의 소문정도를 갖고 초유의 사찰을 하고 감찰을 하는, 뒷조사를 하는, 이럴 수가 있느냐고 문제제기를 했고, 당연히 진상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답했다. 지금까지 혼외자식 문제로 난리가 난 경우가 있냐고 얘기하면서 감찰도 해야 하는 거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대기업에서 떡값 받았다는 의혹이 있을 때 감찰 받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했다.

 

김한길 대표께서 유전자 검사도 받겠다고 당사자가 말했는데 이렇게 사퇴하도록 할 수 있느냐고 문제제기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사표 안 받은 것 아니냐, 진상조사가 끝날 때 까지는 사표 수리 안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도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되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을 유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국정원은 신뢰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공개한 거다, 불법으로 공개한 것 아니다, 합법적 절차로 공개한 것으로 국정원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경제민주화 입장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확고한 입장이 있다는 것만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대표는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그렇게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민주화 입법할 때 새누리당에서 속도조절을 내세워 버리나, 결국 83개 경제민주화법 가운데 17개만 처리된 것 아니냐, 이래도 경제민주화 입장이 확고한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다.

 

12월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없다 라고 TV토론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 이것은 분명 사실과 다른 게 아니냐는 김한길 대표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김무성 의원이 대선 때 정상회의록을 연설장에서 공개했다고 김한길 대표가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은 정문헌 의원 이미 그 이전에 얘기한 것 아니냐고 얘기했다. 김한길 대표께서 정문헌 의원이 얘기한 것과 김무성 의원이 대선 때 연설장서 얘기한 것은 국정원이 공개한 내용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것이다 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든 국정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거개입, 정치개입 확실히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마지막 말로 했다.

 

 

■ 김한길 당대표

 

세월이 하 수상한 때인지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할 말을 다 했다.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것이 제 결론이다.

 

지금 노웅래 실장이 설명을 제대로 잘 풀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가령 대통령이 사과 필요하다고 하면 사과 부분을 매듭짓고 다른 얘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얘기하면 제가 아까 사과 얘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겠다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엉켜 있다.

 

그래서 노실장이 받아 적는 데에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 아까 1시간 20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1시간 30분 정도 얘기 했는데 그 중의 상당 시간을 대통령의 사과에 대한 얘기로 공방이 있었다.

 

몇가지 논리로 사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하나는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까지 국가기관에 관한 것이나 측근비리에 관해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예외 없이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사과를 했다고 얘기했다.

 

재판이 완결될 때 까지 기다리는 사과라는 것은 없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제 아버지가 몇일 전에 37년 만에 무죄 받았는데 판사가 사과한다고 했다. 그 판사가 긴급조치로 우리 아버지를 감옥 보낼 때 아무 관계도 없던 사람이다, 그러나 판사가 제게 사과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전 정권때 일이다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사과해야 한다.

 

그래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각론을 이야기하겠다,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12월 16일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에서 대통령이 당시는 대선후보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증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는 그런 보고를 받았을지는 모르나,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분명히 사실과 다른 말씀을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다른 말씀을 한 점에 대해서는 무언가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금 노 실장이 말씀한 것처럼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다.

 

또 하나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고위간부들이 검찰이나 경찰의 간부들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특별히 부산의 유세장에서 NLL대화록을 낭독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문헌 의원이 미리 얘기했고, 모 월간지에도 다 그런 기사가 사전에 났었다고 라고 답변을 하시길래, 정문헌 의원이 얘기한 것과 월간지에 실린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대화록을 낭독한 것이고, 그 대화록은 나중에 국정원이 공식 적으로 공개한 내용 그대로 정확한 내용을 읽은 것으로 봐서 그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등등의 얘기를 했다.

 

사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중간 중간에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다른 얘기로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제가 사과를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하다가 제가 또 말씀을 끊고 “이 사과 얘기는 결론을 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얻지 못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먼저 민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황우여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민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민생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야가 힘을 합쳐서 민생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이 같다, 그래서 민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후퇴에 대해서, 박근혜 대선후보 당시의 공약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라는 얘기, 특히 무상보육 예산문제, 기초연금을 며칠 전에 발표하려고 하다가 연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법개정안, 이것은 철학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했고, 부자감세 철회만으로 앞으로 5년 동안에 50조 정도의 재정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월급생활자나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이나, 저금통을 털어서 걷는 규모는 대단히 작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가야 한다는 말씀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뭐 특별한 말씀이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아까 말씀한대로 부자감세 철회 부분에서 법인세율을 예전처럼 25%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신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점이라는 것으로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국정원이 선거나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 그것은 곧 발표할 국정원이 마련하는 개혁안을 보고 판단해 달라는 것이 답변이었다.

 

2003년의 한나라당이 국정원개혁추진단을 만들어서 만든 개혁법안은 사실상 우리 가 지금 만든 안과 유사하다, 모든 걸 담고 있다, 수사권의 분리, 국내정보수집 기능의 분리, 국회에서의 철저한 통제, 그래서 그것이 한나라당의 안이었고, 2006년에 한나라당이 제출했던 국정원법 전면개정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해서 이미 한나라당이 야당 할 때 만든 국정원 개혁법안이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답변은 일관됐다. 곧 발표할 국정원 스스로 만든 개혁법안을 보고 그 이후에 말해달라는 것이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대개 그런 이야기가 오갔고,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내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등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그것도 또 여러 번 다시 말씀했지만, 지금 법무장관이 한 것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 답변이었고,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것이라면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전문가인 검찰집단이 판검사부터 간부들까지 이렇게 술렁이고 반발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답변이 없었다.

 

검찰총장은 워낙 중요한 자리인만큼 그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제게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했고, 저는 그것이 신문에 실리기는 했지만 소문 수준에 불과한데, 그런 소문이 있을 때 모든 고위공직자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많은 얘기가 오가기는 했는데 주제마다 제가 7가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평행선을 긋는 얘기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는 것이 제 결론이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직접 내용을 다 써가면서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고, 혹시 제게 질문할 것이 있으면 제가 답변하겠다.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인적 제도적 청산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인적청산이라는 것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봤는데, 해봤지 않느냐, 그런데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니 일단 개혁에 대한 안을 금방 이제 공개할 테니 그것을 보고 말해달라는 것이 답변이었다.

혹시 필요하면 잘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할 텐데, 워낙 주제별로 뭉텅이를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간 것이 아니라, 한쪽은 계속 다른 쪽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의제가 많은 부분이 뒤섞여 버렸기 때문에 아마 노실장도 받아 적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한시간 반정도 대화를 하신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 같다. 헤어지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 마무리는 이렇게 얘기했다. 민생을 자꾸 말씀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매듭짓고 그야말로 민생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결단이 없는 한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게 마지막 말이었던 것 같다.

 

- 12월 16일 밤에 텔레비전 토론회 할 때 댓글 보고 받은 것 같던데, 댓글 보고 받은 것 아니냐고 하니까 대답이 없었다고 했는데, 노실장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도 하나는 채동욱 총장 법무장관 해임하라고 하니까 할 일 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난리냐고 하니까 또 대답이 없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답이 없는 게 자주 있는데, 그러면 대답이 없을 때 거듭 물을 때 뭐라고 했나.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돈된 회담이었다고 말할 수 없고, 서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달랐기에 계속 의제가 엉켰다. 그 부분 16일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돌아보면 분명히 사실과 다른 단언을 한 것이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과 그 다음에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관계들을 지적했다.

 

- 보도 나오기는 끝나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합의문 이런 이야기는 나오던데.

 

= 글쎄, 그게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하는 말은 서로 없었고 이것이 우리 노웅래 실장이 청와대쪽과 몇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을 때 합의문 이런 이야기는 없었고, 회담 끝나고 갖자 발표하자, 그 정도로 얘기했다고 한다. 그래서 무슨 합의문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없었고, 또 합의할 것이 없었다.

 

- 황우여 대표가 한 말씀을 뭔가.

 

=황우여 대표는 말씀은 많이 안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안을 가져오면 그것이 국회 넘어갔을 때 정보위에서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때, 황우여 대표가 정보위에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제가 황우여 대표와 저는 이미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국회안을 도출하는데는 합의를 봤던 게 아닌가, 정보위는 지금 마땅한 국정원 개혁안을 다룰 위원회가 아니다, 이런 예기 정도를 했던 것 같다.

 

- 서로 하고 싶은 것이 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나.

 

= 추석 앞두고 있는데 민생에 여야가 합심해서 민생을 위한 정치에 매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한 시간 반 동안 관통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민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막을 치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밖에 천막을 치고 있는 와중에도 전국의 필요한 곳에 가서 민생을 살피는 일에 전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민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

 

여러 의원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 우리의 입장, 이것을 최대한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애썼다는 말씀 드린다. 이미 우리가 회담 가기 전부터 결단을 통한 해법을 가지고 정국을 이번에 풀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라고 믿는다.

 

아쉽게도 민주주의의 밤은 더 길어질 것 같다. 저는 어쨌든 옷 갈아입고 천막으로 또 돌아가겠다. 고맙다.

 

 

■ 한명숙 의원

 

19대 의총에서 하는 첫 발언인데 좋은 소식을 들고 나오지 못했다. 아마 가장 험악한 시국상황 속에서 좋은 소식이란 있을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한다.

 

우선 그동안 제 재판과 관련해서 두 개의 재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섯 번의 재판이었다. 4번은 무죄를 받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항소심 선고였다. 그 동안 법사위원들께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써주셨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성원을 해 주셔서 제가 잘 버텼다. 그런데 너무 그분들께, 의원님들께 감사하고 오늘도 오셔서 좋은 결과를 봐야 하는데 많은 충격을 받았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그런 관심 속에서 제가 잘 싸우고 버텨나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여기 초선의원들이 많으셔서 제 재판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를 것 같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면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뜻밖에 장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장례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을 울린 죄로 MB정권에 찍혔다. 그리고 2009년도에 2010년도 6.2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총리를 한사람으로 지방선거 출마 하는 것에 대해 정말 안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당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을 받고 제가 출마하기로 결정을 하고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때였다. 2009년 12월 4일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지금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1면에 났던 것과 똑같은 면에 똑같은 수법으로 한명숙 전 총리 수만불 수수라는 제하에 글이 실렸다. 깜짝 놀랐다. 그래서 저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후에 한 쪽 발에 재판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차게 됐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 4월 9일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이 사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인지했기 때문에 하루 전날 4월 8일 날 오늘 제가 선고를 받은 9억 수수 정치자금이 다시 만들어져서 제 오른쪽 다른 발에 족쇄를 채웠다. 그러니까 정치적 의도 하에서 기획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의 이러한 부당하고 무례한 기소가 있었다. 이것도 똑같이 조선일보에 보도 됐다. 그래서 지금 4번의 무죄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실형이 됐는데 사실상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추가 증거는 전혀 없었다. 아마 판례상으로도 새로운 증거나 추가 증거가 없는 경우가 이렇게 무죄가 완전히 바뀌어서 실형으로 둔갑했다.

 

검찰이 주장한 것보다도 더 앞서서 검찰이 자신 없어 해서 공소사실을 막판에 변경했다. 그 공소사실을 변경한 그 부분마저도 몽땅 짜 맞추기 판결을 했다. 결론을 딱 내려놓고 검찰의 주장을 100%가 아니라 120% 수용해서 짜 맞추기 했다. 제가 당사자니깐 잘 알지 않겠나. 검찰의 기소 내용이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카더라고 그렇게 돼있고 추리와 억측과 추정을 근거로 해서 추리소설을 만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재판장이 하나하나 엮어서 말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다. 제가 당사자니깐 너무 잘 안다.

 

많은 의원들께서 충격을 받으셨는데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다. 1심에서 1년 3개월 동안 엄청난 30여 차례 재판을 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재판이 무죄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것은 법리에 의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이구나, 판결이라는 것을 저는 감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 국민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저는 정말로 돈을 받은 적 없다. 돈을 받을 사이도 아니다. 그리고 저는 결백 한다. 여러분 제 표정을 봐라. 제가 4년이 넘게 이렇게 큰 족쇄를 지고 잔혹한 세월을 보냈는데 버텼지 않나, 어떻게 버텨 왔겠나, 결백하니까 버텨왔다.

 

만약에 제가 결백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렇게 판이 두꺼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의 진실을 믿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믿는다.

 

어쨌든 대법원이 남았다. 부분 유죄가 아니고 몽땅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검찰의 주장에만 의존해서 몽땅 유죄를 만들었다. 완전히 뒤집은 거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저는 자신한다. 최선을 다해서 대법원에서 밝히겠다.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더 밝은 모습으로 더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감사하다.

 

 

■ 김한길 대표

 

저는 회담을 끝내고 나와서 한명숙 의원님의 재판결과를 들었다. 그런 재판 결과를 듣고도 저런 표정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한명숙 의원님께 기운 내시라고 한 번 더 박수를 치자.

 

오늘 회담을 하면서 저는 쓰지를 않았다. 자꾸 생각나는데, 검찰총장 사태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책임진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다.

 

소문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하다고 하시냐고 말씀 드렸다. 그런 소문이 파다한데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느냐며 빨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규명이라는 것이 두 가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하나는 채 총장에게 혼외자식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을 대통령은 진실규명이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관심이 없다고 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규명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없었던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라는 무리한 모양으로, 이 미묘한 시기에 검찰총장을 몰아낸 것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앞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 드렸다.

 

어쨌든 이런 얘기를 드려도 제가 요구한 7가지 각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이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지막 얘기했던 대로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쟁취해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 반드시 또 그렇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고맙다.

 

 

■ 전병헌 원내대표

 

시간도 많이 된 것 같다. 오늘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그것도 우리나라의 2대 명절이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실상의 양자회담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했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할 말은 다 했으나 국민들이 바랐던 정답은 없었던 회담이었다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이나 정국의 정상화는 기대난망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 같다.

 

아울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암흑의 터널로 들어섰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우리에게 더 큰 결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 확인한 것 같다.

 

오늘 한명숙 의원님의 참으로 안타깝고 황당하고 불만스러운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통탄하면서, 한명숙 의원님 힘내시라고 다시 한 번 박수 보내자. 한명숙 의원님께서 함께 하고 있는 진실과 함께 127명 전원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국민이 함께 하리라 굳게 믿는다.

 

그리고 오늘 3자회담 결과 설명회를 위한 자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추석 민심 속으로 들어가서 추석에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를 거친 후에 23일 오전 10시에 다시 한 번 의총을 해서 23일 의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과 결단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 고맙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란다.

 

 

2013년 9월 16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