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한명숙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형사소송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죄의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추정에 추정을 거듭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검찰 스스로 한 전 총리에게 한만호 씨가 돈을 주었다는 장소 등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실들까지 외면한 채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인하지 않은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 볼 수밖에 없다.

한 의원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에서 2심에 문제점들을 바로잡아 진실을 제대로 밝혀 주기 바란다.

2013년 9월 16일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