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3년 9월 13일(금)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3자회담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김한길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힌 대로, 민주당은 어제 청와대가 제안한 3자회담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정 전반에 대해 여야가 하고 싶은 ‘모든 문제와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이 논의에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담겨야 할 것이다.

 

민주당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은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로 어려운 걸음을 하기로 결심하신만큼, 이런 국민들의 열망을 대통령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회담에 대한 제안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회담을 통해 꽉 막힌 정국이 풀릴 수 있다면 감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 그간의 불통 이미지를 벗고 소통과 화합의 지도자상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한다.

 

■ 비이성적 종북몰이, 매카시즘 광풍을 경계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때 아닌 중북몰이와 메카시즘 광풍이 불고 있다. 냉전시대가 다시 온 듯하다. 국정원이 앞장서서 일으키고 있는 이 광풍이 이제 정치권을 넘어 우리 사회 곳곳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이석기 의원 사건 직후, 안양시의 새누리당 당원협의회는 민주당 소속인 안양시장에 대해 근거 없이 ‘종북 공세’를 퍼부었다. 안양시가 법적대응 하겠다고 하자 바로 사과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있었다.

 

표창원 전 교수의 강연을 대학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일, 대학생이 강사를 ‘반자본주의 반미사상을 갖고 있다’며 국정원에 신고한 일, 또 다른 대학 학생이 동료의 트위터를 보고 ‘종북 ․ 빨갱이’라며 신고한 일. 이 모든 것이 박근혜정부, 남재준 국정원이 출범한 이후 벌어진 일이다.

 

이제는 촛불집회를 국정원과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은 ‘절대시계’라는 기념품까지 주면서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에 국정원 시계를 받는 방법이 소개되고 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국익을 위해 음지에서 활동해야 할 국정원이 ‘국익’이 아니라 ‘조직의 안위와 명예’를 위해 양지로 나와 정치에 적극 개입하면서 이 같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광장으로 나가 국정원 개혁을 소리 높여 외치는 이유이다.

 

국정원은 이 광기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을 향한 개혁의 칼날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해양수산부 이전,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박근혜 당시 후보가 부산 유세에서 한 말이다.

 

어제 정부 여당이 안전행정부 당정협의 이후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 방침을 발표했다가 곧바로 당 정책위원회에서 이를 부인하는 보도 자료를 내는 해프닝이 있었다.

 

대통령이 부산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뒤집어지고, 정부와 여당은 엇박자를 내는 순간이었다.

 

대통령의 지역공약 뒤집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와 동남권 신공항, 선박금융공사 등 핵심 공약이 무산되거나 후퇴되고 있다. 부산 시민들은 실망과 좌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평소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강조하던 박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새누리당 부산지역 의원들은 추석 민심을 걱정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시라. 대선기간 표를 얻기 위한 거짓 공약이었다면 부산 시민들 앞에 그리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시라.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고언을 드린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추석 민심만 걱정하지 말고, 해양수산부 부산 유치를 비롯한 각종 지역공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얼마든지 거들어 드리겠다.

 

■ 광장 천막서 회갑 맞는 민주당 지도부

 

오늘 13일은 민주당 이용득 최고위원의 회갑일이다. 또, 오는 17일은 김한길 대표의 회갑일이다.

 

오늘 아침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간소하게나마 이용득 최고위원 회갑을 축하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김한길 대표의 회갑일은 대통령과의 회동 바로 다음날이자 민족의 명절 한가위 연휴 바로 전날이다.

 

천막에서 맞이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회갑,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야당 지도부의 작은 희생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13년 9월 13일

민주당 공보실